▪ 수  신 : 각 방송사 및 언론사 사회부 담당 기자

▪ 발  신 :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발신일 : 2005. 9. 22. (목)

▪ 제  목 :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 제대로 가고 있나?> 토론회 취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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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

제대로 가고 있나?

- 개혁적 방향으로의 시설정책 전환을 바라며 -

- 2005년 9월 26일 늦은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려 -

1. 참여정부의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오는 9월 26일(월) 늦은 2시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2. 2002년 5월부터 2005년 7월 미신고복지시설 내에서 화재사건이 일어나면서 미신고시설 생활인의 처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받아온 복지부는 2002년 5월, [미신고시설 양성화대책]을 발표함. 양성화정책은 미신고시설에 대해 2005년 7월 31일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신고제 도입, 미신고시설이 신고시설로서의 요건을 갖추도록 지원제도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이후 양성화대책에 의해 미신고시설 중 약 90%(전국 약 1000여개)가 조건부시설로 등록하여 합법시설로 전환 중에 있다. 양성화정책은 당초 2005년 7월 31일까지 조건부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시설은 폐쇄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으나 2005년 7월 현재 1,288개소 중 213개로 16.5%에 불과하다.

4. 양성화정책은 △ 탈시설의 청사진을 담지 못한 수용중심의 정책, △인권 실태 파악 미비와 무분별한 양성화로 인한 문제시설의 합법화, △임시적 조치, △하위지침이 상위법을 위배하여 법적 혼란 야기, △임시조치, △무리한 시설기준 하향 등의 문제제기를 받아왔다.

5.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신고시설양성화 정책에 의해 전체시설 1,288개소(22,000명 생활) 중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이 213개소, 신축․증․개축 등 공사가 진행 중인 시설이 586개소, 전환이 어려운 시설이 387개소 자진폐쇄 95개소로 전환율 70%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6. 이에 양성화정책이 사실상 종료한 시점에서 서비스의 주체인 생활자 관점에서 양성화정책에 대한 평가가 필요며, 이를 통해 참여정부의 시설정책 방향의 허와 실을 짚어보고 시설정책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7. 이번 토론회에 대한 관련 언론기관의 관심과 적극적 보도를 요청하는 바이다.

■ 제목 :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 제대로 가고 있나? 

          -개혁적 방향으로의 시설정책 전환을 바라며-

■ 일시 : 2005년 9월 26일(월요일) 늦은 2시 ~ 5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실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일정 (주제발제 30분, 토론 각15분, 총3시간 소요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