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살해 책임지고 허준영 경찰청장 사퇴하라.

오늘 오전 11시 40분경부터 5명의 인권활동가들은 인간 도살장으로 악명이 드높았던 이곳 ‘남영동 대공분실’(현 경찰 인권보호센터) 6층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번 농성은 12월 14일 경찰이 발표하였던 11월 15일 여의도 농민대회 진압과정에 대한 경찰의 미봉책을 규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여러 인권활동가들의 남영동 대공분실 점거를 지지하고, 진상규명과 경찰청장 사퇴, 농업의 근본적 회생정책 마련 등 이후 노무현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그 동안 허준영 경찰청장등은 ‘인권경찰’을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반인권적인 인식과 태도를 계속 보여 왔다. 특히 장애인, 노동자와 농민, 빈민 등 민중들의 생존권적 요구에 대해서는 살인적인 폭력을 일삼았다.

특히 이번 여의도 농민대회에서는 이전의 진압방식보다도 더 공격적으로 농민들을 향해 폭력을 휘둘렀고, 그로 인해 약 600백 명의 농민들이 중경상을 입었고, 급기야는 故 전용철 농민이 경찰의 잔인무도한 폭력 앞에 세상을 떠났다. 또한 같은 날 생존권 투쟁을 하던 홍덕표 농민은 사경을 해매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故 전용철 농민 사망 이후 책임을 통감하기보다는 집에서 넘어져 뇌손상을 입었다는등 근거 없는 소문을 언론에 흘렸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의견마저 왜곡하여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고, 그 조작과 은폐는 허준영 청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난 12월 14일 경찰청 차장은 비로소 故 전용철 농민과 홍덕표 농민이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 가격을 당했을 가능성을 인정했고, 이종우 기동단장을 직위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이 정도의 대책은 경찰이 처한 어려운 국면을 벗어나려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 지금까지 고 전용철 농민이 쓰러진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던 경찰이 어제서야 공개하였고, 쓰러진 그를 구호하지도 않은 경찰의 모습을 우리는 따져 보지 않을 수 없다. 공권력이 살인 악귀로 돌변하여 국민을 때려 죽여 놓고 현장 지휘책임자 한 명 옷 벗기는 것으로 사태를 무마하겠다는 안이한 발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쌀 개방 협상안을 무효화하고, 생존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농민과 죽어가는 농업을 회생시킬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고,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한 민중들의 생존권적 요구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기만적인 인권경찰의 표상으로 허준영 경찰청장이 활용해온 남영동 대공분실을 점거한 인권활동가들의 주장에 다시 한 번 전적으로 지지를 보내면서 이후 故 전용철 범국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사인의 규명과 농업의 근본적 회생을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을 밝힌다.

우리의 주장

1. 경찰은 고 전용철 농민과 홍덕표 씨에 관한 모든 자료들을 공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라.

2. 당시 현장 책임자들와 가해 전의경들을 색출하여 엄벌에 처하라. 

3. 우리는 1001, 1002, 1003 부대 등 기동단의 평소 폭력진압 훈련의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고, 유혈사태를 부르는 기동단을 전격적으로 해체하라.

4. 그동안 경찰은 고 전용철 농민이 술 먹고 넘어져 뇌손상을 입고 사망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의견마저 왜곡하였다. 그 조작, 은폐과정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그 책임을 물어라.

5.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인권경찰이라는 거짓과 기만을 일삼아왔으며, 이번 사건 과정에서도 근거도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던 허준영 경찰청장은 사퇴하라.

2005년 1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