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자

사례소개

저녁7시∼8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소송 진행사례보고 및 공유

이치선 변호사

(연구소 법률위원)

● 경북 청송에서 노부부가 지적장애여성인 정00씨를 데려다가 30년 가까이 일상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으며 임금 한 푼 주지 않고 노동착취를 하고, 정씨 앞으로 지급되는 생계비 및 장애수당을 착복함.

- 소송결과 : 원고일부승소 5천만원 보상판결

신현호 변호사

(연구소 법률위원)

● 지적장애여성인 김00씨는 남편 사망후 보험금을 시누이에게 빼앗긴채 15년 넘게 시누이에게 일상적인 폭력과 더불어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생계비 및 장애수당도 착취당함.

- 소송 도중 시누이측 위계와 강압으로 소취하를 함.

김재철 변호사

(연구소 법률위원)

● 목포에 사는 지적장애인인 김00씨는 섬에 갇힌 채 8년간 사장으로부터 일상적인 폭력에 시달리며, 각종 농장일 등에 노동력을 착취당했고, 사장에게 생계비 및 장애수당도 갈취당함.

- 형사재판에서 징역1년이 구형돼, 이를 바탕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합의하는 것으로 종결.

고영신 변호사

(연구소 법률위원)

● 지적장애가 있는 김00씨가 성희롱범으로 몰려 긴급체포가 되었는데,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당사자 홀로 진술을 하게끔 하여 당사자에게 불리한 상황에 놓여짐.

- 법원에 장애특성을 알려내고 적절한 지원체계 아래서 재판을 진행토록 요구하여 상담명령처분을 받았으나 지적장애특성에 맞는 적절한 절차상 지원이 절실하다는 과제가 남음.

저녁8시∼9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소송 평가 및 방향성 논의

  [평가주제]

    1) 공익소송을 통한 권리구제활동으로 얻어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2) 공익소송 진행과정에서 활동가와 변호사의 역할은 각각 무엇인가?

    3) 공익소송 진행을 위해 어떠한 준비과정과 대응과정, 정리과정이 필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