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에 큰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우선과제 선정이 중요 > 연구소활동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연구소활동

HOME > 커뮤니티 > 연구소활동

장애인정책에 큰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우선과제 선정이 중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9 21:00 조회11,54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006년 2월20일 (월) 오후 3시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에서 대구지방선거장애인연대 주관으로 2006지방선거 대비 정책과제 선정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이종운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대구지방선거장애인연대 소속단체의 단체장들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실장,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대구협회 임영수 협회장,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대구협회 정태성 협회장, 한국장애인부모회 대구지회 수석부회장, 한국근육장애인협회 대구지회장 오맹탁 지회장, 자문위원으로 최창덕 변호사, 대구시장 예비후보 신주식 후보자, 장애우권익연구소 박성희 활동가, 정선복지재단 김병호 사무국장, 대구이피아이 육성환 사무국장, 대구정신보건가족협회 이강석 부회장, 학산복지관 전학진 과장, 정신지체인애호협회, 장애인재활협회 예영미 사회복지사, 푸른신문 기자,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대구협회 강윤호,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이태훈 관장, 서문복지재단 신동혁 부장 등이 참석하여 대구지역의 지방선거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대구지역간담회에서는 지역의 장애인들의 실태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대구지역에서 논의된 정책과제들은 ▲장애인정책일반사항(장애인복지위원회 일반화, 장애인복지예산 증액), ▲장애인 소득, ▲장애인 복지행정, ▲이동권 확보, ▲교육권 확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중증 장애인자립을 위한 지원정책, ▲장애인 고용, ▲장애인 여가문화생활 접근권 확보방안, ▲장애인단체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여성장애인복지, ▲장애인 건강권, ▲선거권 및 참정권 확보, ▲성년후견인 제도, ▲고령장애, ▲복지예산 지방 이관사업에 따른 구시 장애인 특화사업 활성화, ▲대구지역 장애인 실태조사 정기적 실시 등 다양한 내용들이 제기 되었다.


정책과제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교류되었는데 한국 장총 이문희 실장은 “과제를 선거 이슈화로 어떻게 만드느냐는 연대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고, 과제 중 어떤 것을 요구사항으로 올릴 것이냐 그리고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근거자료를 데이터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고 “우리 모두 힘을 내서 장애인정책에 큰 실익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희 상임공동대표는 “대구에서 제안된 다양한 장애인 정책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취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디피아이에서는 “대구지방은 한나라당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선거연대가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고 꼬집으면서 “정책제안을 내고 5월 31일 이후에 지방단체장이 연대회의에 와서 정책 공략에 대한 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에 대해 한국장총에서는 “6월부터는 시장이 정책을 공약대로 시행하는지 단체가 연대해서 요구해야 하고 공정선거가 목표가 아닌 장애인의 이익을 위한 연대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지역장애 연대 특성에 맞게 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근육장애인협회 대구지회장 오맹탁 지회장은 “주요정책과제에 대해 정착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고,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대구협회 임영수 협회장은 “신장장애인은 수질검사가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마련 필요하다.”고 했다.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정신장애가 장애영역이라는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한국장총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간병인 지원사업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부모회에서는 “성년후견제도가 애호협회와 함께 집약해서 지방에서보다는 중앙에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종운 집행위원장은 “대구에 있는 장애인복지위원회 같은 형식적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회의 활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서문복지재단에서는 “대구지역 장애인 복지 정책현안에 대해 모두 필요한 제안들이지만 우선과제를 선정해서 집중해야 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연대에서 나온 이야기를 문서로 건의하고 데이터화 시켜 건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이에 한국 장총에서는 “장애인복지가 실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관련 조례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예산 확보, 프로그램 가능, 예산 배분 문제, 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서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이태훈 관장은 “대구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제정이 필요하고 시의회, 도의회 의원으로 장애인이 참석하여 직접 당사자가 검토하고 이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했고 “장애인복지위원회가 1997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전체 예산에서 장애인관련 소요 예산은 소량이기 때문에 사단법인 단체에 대한 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대구지역 장애인복지단체들의 강력한 힘이 필요하고 추진과 건의가 강력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며 대구지역 장애인 단체들의 적극성과 추진력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2월 24일까지 최종우선과제가 선정되고, 3월 7일 전국지방선거장애인연대 및 대구지방선거장애인연대 동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편집 시간 : 2006-02-23 18:18:23.7
작성부서 : 대구지방선거장애인연대




개인정보취급방침
주소 : (0723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전화 : 02-2675-5364   팩스 : 02-2675-8675   이메일 : cowalk1004@daum.net
Copyrightⓒ 2016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제작지원 :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