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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생성 지역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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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9 21:03 조회12,2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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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 (수) 오후 4시 광주장애인총연합회 회의실에서 광주2006지방선거장애인연대 주최로 지방선거 대비 장애인정책과제 선정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은 광주지방선거장애인연대 정병문 상임대표, 광주지방선거장애인연대 유기재 조직위원장, 광주지방선거장애인연대 한상득, 장경수 재정위원, 광주장애인부모회 정수복 회장(광주장애인총연합회 부회장), 안진옥 장애인 동우회장(광주장애인총연합회 부회장), 신정휴 서구자앵인협회장, 김선환 장애인예술협회장, 이인춘 장애인정보화협회장, 노미향 정신지체인애호협회 사무국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이용자협회 신창수 회장, 이대만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장, 박찬동 광주지방선거장애인연대 집행위원장, 김형수 광주지방선거장애인연대 정책개발분과장, 류영호 광주지방선거 장애인연대 정치참여분과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에서는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의료 재활, ▲교육권 확보, ▲이동편의 제공,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관련 근무자의 전문성 향상,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상설화, ▲장애인 유형별 복지관의 설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및 활동보조인 지원제도 마련, ▲직업재활, ▲경증장애인 위주의 복지서비스/프로그램 개선, ▲장애인 실태조사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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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3일 (목) 오후 1시 대전 두리웨딩홀 귀빈실 5층에서는 대전2006지방선거장애인연대 주최로 정책 지방선거 대비 장애인정책과제 선정 감담회가 열렸다. 이날은 대전시각장애인연합회 이재화 회장, 대전교통장애인협회 이영철 회장 배태현 사무처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정책실장,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박철회 회장 김경만 지회장, 대전장애인부모회 유창상 회장, 행복원 윤경열 이사장, 밀알선교단 여광조 단장, 대전농아인협회 정우진 부회장 유형걸 사무국장, 대전신장장애인협회 문국모 사무국장, 샤론원 최송춘 이사장, 인애원 이남순 이사장, 언로사 충청투데이,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의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대전에서는 ▲장애인 정책 일반, ▲장애인 권익보호, ▲장애인 보건 및 의료지원, ▲장애인체육육성지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교육, ▲장애인 직업재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장애인 단체 보호 육성 등에 대한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도 진행되었는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정책실장은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조례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장애인들이 살기가 좋아질 것이다. 장애인 유권자의 힘을 비례대표로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은 특히 각 당의 정책담당자들의 발언도 있었는데 각 당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입장을 알 수 있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장애인복지법과 조례가 정비되어야 하고, 재정확보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고 민주노동당에서는 “지역에서 연대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평소에 활동을 하는 것이 선거결과로 나타나는데, 대전시 예산의 전반에 걸쳐 심사해서 장애인복지공약을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중심당에서는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알고 있고, 많이 반영 되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문국모 상임집행위원장은 “장애인의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서 이룩하자.”라고 말했고 이재화 대전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장애인만을 위한 예산 확보와 지자체부터 ‘의무 고용율’을 높이고 시각장애인을 물리치료실에 우선 취업시켜야 한다.”, “볼라드 설치 예산을 장애인고용에 투자했으면 좋겠다.”,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열려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또 이영철 대전교통장애인재활협회장은 “장애인들의 불법주차단속요원참여가 요망된다.”고 했다. 임원선 우송정보대학 사회복지과 교수는 10가지 정책안에 대한 보충의견을 얘기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장애인 복지위원회도 구별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위한 상담센터의 필요성, 장애인체육에 있어 1회성 행사가 아닌 기존시설에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장애아동 부모와 연대해서 장애전담 보육 및 중 ․ 고등학교 졸업 이후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업재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체계화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기관, 지역협의체에 가입하여 정책형성에 파트너쉽을 발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장애인참정권 확보를 위해 요구한다.”등 여러 가지 의견을 말했다. 또 임교수는 의견 전달시의 체계적인 전달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2월 24일 (금) 오후 3시 인천여성복지관에서는 인천지방선거장애인연대 주관으로 지방선거 대비 정책개발 우선과제 선정간담회가 열렸다. 이날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추송근 인천지체장애인협회장, 짐상규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박성희 정책담당 간사, 황중석 인천장애인체육회장, 정천용 인천교통장애인협회장, 이제유 대한인천뇌성마비협회장, 임수철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장, 최명삼 인천장애인기업협회 기획실장, 박제완 인천교통장애인협회 총무국장, 임용재 인천장애인총연합회 간사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인천지역의 부족한 장애인 복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심도 있는 정책개발에 대한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

인천에서 논의된 정책과제로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장애인의 기업 활동 보장, ▲장애 청소년 예술원 건립, ▲여성장애인 복지정책, ▲자립생활센터 설치, ▲공공 임대주택 확보, ▲장애수당의 현실화,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조례제정, ▲편의 ․ 이동권에 관한 조례제정, ▲장애인 직업훈련시설 ․ 직업재활시설의 확충,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역 재활 병 ․ 의원의 설립 및 지원, ▲전문장애인체육시설의 건설, ▲장애 유형별 복지관, 지역사회 이용, 재활, 생활 시설 등의 확충, ▲인천지역 대학에 사회복지학과 및 장애인관련학과 설치 등 다양한 내용들이 제기 되었다.

정책과제들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도 교류되었는데 인천시곰두리봉사단 부회장은 “장애인들이 생활전선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기초수급제도를 현실화 하고 차량규모를 지금의 2000cc이하에서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고 대한뇌성마비협회 이제유 회장은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 직업센터와 직업학교를 건립해야 하고 기업이 맞춤형 직업훈련을 해야 한다.”, “지역 안에서 혼자 생활 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에서는 “정신장애인 전용 종합복지관이나 정신장애인만을 위한 복지관시설을 갖출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정신장애인 전문 복지사를 통해 재활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장애인총연합회 에서는 “장애부모를 둔 자식들의 교육권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고 인천 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상규 회장, 한국장애인기업협회 상담실장, 인천교통장애인협회 부회장 등은 공통적으로 “장애를 가진 자가 지방선거에 많이 당선돼야한다.”라고 말해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을 달성시킬 수 있게 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각 지역에서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우선 정책과제들을 선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3월9일 국지방선거장애인연대 동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편집 시간 : 2006-02-28 15:22:12.857
작성부서 : 광주,대전,인천지방선거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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