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성년후견제, 통계로 읽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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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3-02 17:48 조회13,806회 댓글0건본문
| 일본의 성년후견제, 통계로 읽어보다 | |||||||||||||||||||||||||||||||||||||||||||||||||||||||||||||
| [셋째날] 청명한 동경, 눈부심이 왠지 부담스럽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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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그랜드 팔레스 호텔에서 아라이 쇼이치 교수와의 면담 후 우리 일행은 전철도 이용해 보고, 저녁을 곁들인 회식을 할 겸 신주쿠로 이동했다.
이케다 선생에 따르면 다른 나라의 경우 인구의 1% 정도가 성년후견제를 이용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0.05%에 지나지 않는다는 수치를 예로 들면서 일본 성년후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말로 서두를 시작했다. 그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10개국의 경우 소득이 적은 계층을 위한 배려가 명문화되어 있으나 일본은 그렇지 않으며, 50개 가정재판소의 규정이 저마다 다르고, 노동후생성이 실시하고 있는 ‘성년후견이용지원제도’도 재산이 없거나 가족 및 친족의 부재, 개호보험·장애인자립지원법상의 수혜자 등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하는 점 등이 제도의 이용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가 후견인인 경우 평균 70%가 이용자가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반면에 30%는 비용을 지불할 수가 없어서 후견인이 자원 봉사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가족이 후견인이 되면 전문적인 교육은 거의 없고 팜플렛을 주는 것으로 교육을 대신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케다 선생은 자신이 후견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법원 제출용 서류를 보여 주면서 서류 작성의 복잡함과 번거로움으로 인해 가족 조차 제도의 이용을 꺼리고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기도 하였다. 이케다 선생과의 면담이 끝난 후 마침 같은 건물 2층에서 현재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기에 연수단 일행은 참가 등록을 한 후 설명회에 참가하였다.
설명회의 내용은 ‘성년후견제도의 이해와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 제도의 효과적인 이용 방법’등에 관한 것이었다. 점심 식사 후 일행은 전일본사회복지사회를 방문했다. 전체 8만여명의 사회복지사 중 2만 4천명의 회원을 가진 중앙 단체의 사무실치고는 규모가 검소한 것에 놀랐다. 이곳에서는 일본사회복지사회의 토모히코 오자사 사무국장과 히데오 오바타 기획과장을 만나 지금까지 살펴본 제도 전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입수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재산관리가 아닌 생활관리 중심의 후견제도가 되어야 하며, 시정촌과 같은 지역사회가 대리로 후견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돈이 없어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지원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사회는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학회에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각 도도부현 지부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발언해 왔다고 한다. 한편 ‘성년후견이용지원제도’의 시정촌 신청을 증대하기위한 사회복지사회 자체의 노력이 있었느냐는 물음에 시정촌 지부 회원 들의 대부분이 공직에 있기에 자체 노력이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상으로 2박 3일간의 ‘성년후견제도 관련 민·관 합동 일본 연수’ 소개를 마치며, 첫날의 민간부분 전달 체계, 둘째날의 공공부분 전달체계, 마지막 날의 전달체계 현장활동가와의 면담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일본의 성년후견제와 관련한 간단한 통계를 소개한다.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가정국 2005년 4월 ~ 2006년 3월 자료임)
3. 성년후견 신청인과 피후견인과의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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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성년후견제, 통계로 읽어보다 | |||||||||||||||||||||||||||||||||||||||||||||||||||||||||||||
| [셋째날] 청명한 동경, 눈부심이 왠지 부담스럽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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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그랜드 팔레스 호텔에서 아라이 쇼이치 교수와의 면담 후 우리 일행은 전철도 이용해 보고, 저녁을 곁들인 회식을 할 겸 신주쿠로 이동했다.
이케다 선생에 따르면 다른 나라의 경우 인구의 1% 정도가 성년후견제를 이용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0.05%에 지나지 않는다는 수치를 예로 들면서 일본 성년후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말로 서두를 시작했다. 그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10개국의 경우 소득이 적은 계층을 위한 배려가 명문화되어 있으나 일본은 그렇지 않으며, 50개 가정재판소의 규정이 저마다 다르고, 노동후생성이 실시하고 있는 ‘성년후견이용지원제도’도 재산이 없거나 가족 및 친족의 부재, 개호보험·장애인자립지원법상의 수혜자 등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하는 점 등이 제도의 이용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가 후견인인 경우 평균 70%가 이용자가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반면에 30%는 비용을 지불할 수가 없어서 후견인이 자원 봉사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가족이 후견인이 되면 전문적인 교육은 거의 없고 팜플렛을 주는 것으로 교육을 대신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케다 선생은 자신이 후견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법원 제출용 서류를 보여 주면서 서류 작성의 복잡함과 번거로움으로 인해 가족 조차 제도의 이용을 꺼리고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기도 하였다. 이케다 선생과의 면담이 끝난 후 마침 같은 건물 2층에서 현재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기에 연수단 일행은 참가 등록을 한 후 설명회에 참가하였다.
설명회의 내용은 ‘성년후견제도의 이해와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 제도의 효과적인 이용 방법’등에 관한 것이었다. 점심 식사 후 일행은 전일본사회복지사회를 방문했다. 전체 8만여명의 사회복지사 중 2만 4천명의 회원을 가진 중앙 단체의 사무실치고는 규모가 검소한 것에 놀랐다. 이곳에서는 일본사회복지사회의 토모히코 오자사 사무국장과 히데오 오바타 기획과장을 만나 지금까지 살펴본 제도 전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입수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재산관리가 아닌 생활관리 중심의 후견제도가 되어야 하며, 시정촌과 같은 지역사회가 대리로 후견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돈이 없어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지원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사회는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학회에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각 도도부현 지부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발언해 왔다고 한다. 한편 ‘성년후견이용지원제도’의 시정촌 신청을 증대하기위한 사회복지사회 자체의 노력이 있었느냐는 물음에 시정촌 지부 회원 들의 대부분이 공직에 있기에 자체 노력이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상으로 2박 3일간의 ‘성년후견제도 관련 민·관 합동 일본 연수’ 소개를 마치며, 첫날의 민간부분 전달 체계, 둘째날의 공공부분 전달체계, 마지막 날의 전달체계 현장활동가와의 면담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일본의 성년후견제와 관련한 간단한 통계를 소개한다.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가정국 2005년 4월 ~ 2006년 3월 자료임)
3. 성년후견 신청인과 피후견인과의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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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그랜드 팔레스 호텔에서 아라이 쇼이치 교수와의 면담 후 우리 일행은 전철도 이용해 보고, 저녁을 곁들인 회식을 할 겸 신주쿠로 이동했다.
이케다 선생에 따르면 다른 나라의 경우 인구의 1% 정도가 성년후견제를 이용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0.05%에 지나지 않는다는 수치를 예로 들면서 일본 성년후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말로 서두를 시작했다. 그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10개국의 경우 소득이 적은 계층을 위한 배려가 명문화되어 있으나 일본은 그렇지 않으며, 50개 가정재판소의 규정이 저마다 다르고, 노동후생성이 실시하고 있는 ‘성년후견이용지원제도’도 재산이 없거나 가족 및 친족의 부재, 개호보험·장애인자립지원법상의 수혜자 등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하는 점 등이 제도의 이용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가 후견인인 경우 평균 70%가 이용자가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반면에 30%는 비용을 지불할 수가 없어서 후견인이 자원 봉사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가족이 후견인이 되면 전문적인 교육은 거의 없고 팜플렛을 주는 것으로 교육을 대신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케다 선생은 자신이 후견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법원 제출용 서류를 보여 주면서 서류 작성의 복잡함과 번거로움으로 인해 가족 조차 제도의 이용을 꺼리고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기도 하였다. 이케다 선생과의 면담이 끝난 후 마침 같은 건물 2층에서 현재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기에 연수단 일행은 참가 등록을 한 후 설명회에 참가하였다.
설명회의 내용은 ‘성년후견제도의 이해와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 제도의 효과적인 이용 방법’등에 관한 것이었다. 점심 식사 후 일행은 전일본사회복지사회를 방문했다. 전체 8만여명의 사회복지사 중 2만 4천명의 회원을 가진 중앙 단체의 사무실치고는 규모가 검소한 것에 놀랐다. 이곳에서는 일본사회복지사회의 토모히코 오자사 사무국장과 히데오 오바타 기획과장을 만나 지금까지 살펴본 제도 전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입수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재산관리가 아닌 생활관리 중심의 후견제도가 되어야 하며, 시정촌과 같은 지역사회가 대리로 후견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돈이 없어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지원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사회는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학회에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각 도도부현 지부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발언해 왔다고 한다. 한편 ‘성년후견이용지원제도’의 시정촌 신청을 증대하기위한 사회복지사회 자체의 노력이 있었느냐는 물음에 시정촌 지부 회원 들의 대부분이 공직에 있기에 자체 노력이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상으로 2박 3일간의 ‘성년후견제도 관련 민·관 합동 일본 연수’ 소개를 마치며, 첫날의 민간부분 전달 체계, 둘째날의 공공부분 전달체계, 마지막 날의 전달체계 현장활동가와의 면담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일본의 성년후견제와 관련한 간단한 통계를 소개한다.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가정국 2005년 4월 ~ 2006년 3월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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