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는 사람들을 끊임없는 ‘속도’와 ‘경쟁’의 장으로 몰아넣는다. 단 시간 내에 더 많은 부가가치, 자본을 생산하는 자가 사회가 일컫는 소위 ‘능력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애인은 어떠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까?

	▲  토론회 사회는 한상희 교수가 맡았다.ⓒ 소연 기자

지난 4월 17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사회변혁을 위한 장애운동의 흐름과 전망’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현 자본주의 사회는 얼마나 많은 생산을,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생산성 이데올로기에 휩싸여 있다. 생산성 이데올로기가 팽배한 사회에서 장애인이 인권을 보장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운동이 나아가야할 방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토론회는 이성재(연구소) 이사의 ‘장애우권익운동이 나아갈 길’ 주제발제를 바탕으로 박종운(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추진연대) 법제위원장,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공동대표, 류정순(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의지정토론으로 이어졌다.

장애인 예산, OECD 평균 2.73%, 한국은 0.28%

▲ 이성재 연구소 이사. ⓒ소연 기자

주제발제에 나선 이성재 이사는 “노무현 대통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고 하지,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지 않는다”며 한국의 GDP는 OECD 30개국 중 23위에 불과하지만 장애인 예산의 경우 OECD 평균 2,73%(GDP 대비)에 턱없이 모자란 0.28%(07년 예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성재 이사는 “한국은 국가 경쟁력과 비례해 국민들의 삶과 질이 나아지는 나라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성재 이사는 “모두 힘 모아 나라를 세웠는데, 왜 부의 상당 부분은 일부에만 몰리는가” 문제제기 하며 그 원인의 첫 번째로 정책 중심의 정당이 부재한, 지역주의와 연고주의로 얼룩진 정치계 문제를 꼽았다.

두 번째로 꼽은 것은 공무원 제도인데, 이성재 이사는 “한번 되면 쫓겨나기 어렵고, 국가의 일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처음에 열정을 가지고 덤빈 사람도 10년이 지나면 선배들의 부패와 나태, 무소신을 배우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며 “이것이 공무원 시스템의 현 주소”라고 지적했다. 이성재 이사가 세 번째로 제기한 문제는 지식교육만 있고, 민주주의 교육이 없는 한국 교육의 실태였다.

이러한 현 한국 상황에서 장애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스웨덴과 같이 장애담당 공무원은 장애교육을 받게 하고, 장애 관련 정책을 제정할 때 장애 단체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차별의 요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운동계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을 바탕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당사자주의 ≠ 장애인 당사자 주도의 권리 운동”

박경석 공동대표는 기존에 쓰이던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비판하고 새롭게 재해석되어야 할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내놓았다.

▲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 소연 기자

박경석 공동대표는 “DPI가 만든 ‘장애인 당사자주의’는 ‘자조와 자기결정을 달성하려는 장애인 당사자 주도의 발전된 권리운동’으로 장애인을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보던 기존의 비장애 전문가 중심의 패러다임에서는 벗어났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인 당사자주의 패러다임은 장애인 대다수의 이익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 단체의 상층부가 장애인 복지전달 체계에서 비장애 복지 전문가로부터 권력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적 파트너가 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외치는 장애계 세력들은 장애대중들을 또 다른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석 대표는 “장애인이 장애인의 마음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권력과 야합하여 장애인을 더욱 통제하고 억압, 착취하는 완장 낀 골목대장으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덧붙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운동은 “목표와 정체성을 정확하게 하고 장애인 당사자주의라는 것으로 장애인은 모두가 하나가 아니며 장애인 단체가 하나로 단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진보적 장애인운동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는 ‘당신의 해방이 나의 해방과 긴밀하게 결합된’ 관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단체, 빈곤 문제에 적극적 개입 기대

▲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소연 기자

“장애인 대부분이 비 노동자이며, 빈곤 계층인데, 장애인 문제에서 빈민의 계급성을 뺀다면 장애인 운동이 가능할까?” 류정순(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은 장애운동에 빈곤문제가 주요한 사안일진데 장애운동계가 빈곤운동에 연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섭섭함을 드러냈다.

류정순 소장은 “정부는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 시에 2006년부터 장애인가산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다”며 “일을 해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수급권이 박탈돼 영구임대주택, 입주주택, 주거급여, 임대료보조 등 20여 가지 혜택이 박탈되고 장애수당마저 줄어들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가 비장애 가구보다 평균 20만원 이상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시행 예정인 근로장려세제(EITC)에는 장애인이 배제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들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대를 하고자 했던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다수의 장애인 포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동 전환 필요

▲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소연 기자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박래군 활동가는 장차법을 예로 들며 장애인운동은 사회의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장차법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성숙되었다기보다 장차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무관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운동이 비장애 진보운동과 같이 관성과 경직성에 벗어나지 못하고 대중과 유리되어가는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장애인 운동이 제도권 내로 집입 할 때 빚어지게 될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당사자주의에 대한 입장정리, 비합법투쟁의 방식을 넘어선 새로운 운동방식, 다수의 장애 대중을 포괄할 수 있는 운동 전개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