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종류 : 성명서

● 제목 : ‘장애를 가진 태아 낙태용납’ 출산을 앞둔 부부는 잠정적 살인자 인가?

‘장애를 가진 태아 죽일 권리’ 누구에게도 없다.

● 자료 작성 일 : 2007년 5월 15일(화요일)

● 자료 작성 담당 : 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 (02-2675-8152)

● 자료 매수 : 2매

‘장애를 가진 태아 낙태용납’

출산을 앞둔 부부는 잠정적 살인자 인가?

‘장애를 가진 태아 죽일 권리’ 누구에게도 없다.

지난 5월 15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前서울시장은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서 태어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낙태는 용납이 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라고 말했다. 이는 ‘장애를 가진 태아는 낙태를 해도 좋다’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과연 누가 이前시장에게 낙태에 대한 옳고 그름, 정당함과 부정당함을 논할 자격을 부여한 것 인가?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위원장 안명옥 주교는 “무고한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비록 선한 목적을 위한 수단일지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그 누구도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어떤 권위도 이러한 권리를 합법적으로 권장하거나 허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前시장은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장애를 가진 태아의 낙태를 인정함으로서, 장애아를 둔 모든 부모와 출산을 앞둔 모든 사람을 낙태를 할 수도 있었던, 할 수도 있는 잠정적 살인자로 만든 것 이다.

이前시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다른 존재로 분류하는 것도 모자라 ‘낙태 할 수도 있는’ 다시 말 하면 ‘죽여도 되는’ 존재로 장애인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기독교인인 이前시장의 생명윤리에 대한 관점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자신만의 잣대로 우등과 열등으로 분류하는 인권의식을 문제시 하는 것이다.

모두가 평등함을 자각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인권적 의식을 보여주어야 할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前시장이 ‘정상과 비정상’ 이라는 이분법적인 잣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류한다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다. 또한 반인권적 관점과 이에 대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 폭력성을 지적하는 바이다.

‘장애를 가진 태아는 죽여도 되지만, 비장애 태아는 죽이면 안된다.’

‘장애인은 죽여도 되지만, 비장애인은 죽이면 안된다.’

이 두 문장이 무엇이 다른가?

이前시장은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전국480만 장애인과 장애인을 둔 부모뿐만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는 이 나라 모든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한다. 만약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면 잘못된 생각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임을 경고하며 이前시장의 사과를 촉구한다.

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