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담당: 이혜영 활동가(02-2675-8153)

정신병원 내 실종 정신지체인 사망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직권조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정신병원 내 실종 정신지체장애인 사망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및 직권조사 촉구 기자회견 열려

오는 25일(월)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오는 2007년 6월 25일(월)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정신병원 내 실종 정신지체인 사망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직권조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실시한다.

 2. 지난 2001년 8월 27일 저녁,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김00(남,27)씨가 경기도 오산시 청호동 집주변에서 실종된 후, 6년만인 2007년 5월 같은 지역 정신병원에서 숨진채 발견되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3. 김씨의 가족들은 김씨가 실종된 2001년부터 김씨를 찾기 위해 애썼지만 정신병원에 갇혀버린 김씨를 찾을 수 없었던 것. 더욱이 김씨는 정신병원에서 이름조차 없이 "무명인"으로 불리우며 6년을 갇혀살았다.

 4. 2001년 실종 당시 경찰과 관할구청은 김씨가 의사소통이 힘들다는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소시켰다고 하며, 이후로도 적극적인 신원확인 노력을 하지 않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것.

 5.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야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돌아온 김씨, 김씨가시신으로 발견된 곳은 다름 아닌 김씨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살펴야할정신병원이었다. 사망 당시 김씨는 정신병원 격리실에 있었는데, 격리실관찰구에 머리가 끼었던 것.

 6. 이에 우리 연구소는 실종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경찰 및 관할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신원확인 노력부재, 격리실 관리 소홀등 정신병원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난 인권침해에 대해 김씨의 부모와 함께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는 바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즉각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7. 25일 기자회견은 아래와 같이 실시하며, 여러 언론사들의 관심과 취재를 바란다.

- 아래

일시 : 2007년 6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순서 (사회 : 이혜영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 활동가)

 1. 경과보고 - 조병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 활동가)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취지 - 김00씨의 부모

 3. 지지발언- 조백기(시설인권연대 활동가)

 4. 진정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