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위드뉴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 9월 15일 발의되었으니까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로 들어간지 2달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인권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기에 법사위 소속의원이 발의하고, 법사위로 회부되길 바랬던 강력한 장애계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관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국회사무처에 의해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차별시정기구의 일원화로 인한 각부처의 차별금지법 논의 중단’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열린우리당과 국회는 발의된 법안의 안건 상정마저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공동투쟁단을 결성하여 지난 10월 26일부터 국회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하였고, 열린우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 9일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연구소의 활동가(오영철, 배장훈, 박성희, 김민경, 이태준, 이경숙) 들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제는 장애인을 기만하는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각성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다른 결의대회에서보다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의 연대발언이 든든한 집회였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박인용 준비위원장은 인권위에서 준비하는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차별에 대해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입증책임의 전환등의 내용은 완전히 빠져있어 도무지 장애인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확보할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장애인당사자의 감수성과 의지들이 무시된 체 전문가들에 의해서 뚝딱뚝딱 만들어진 법안이 장애인의 의지와 노력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방해막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공동투쟁단 박경석, 김광이 공동집행위원장은 열린우리당에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요구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결과 열린우리당 운영관리실박현무 총무국장과 당의장 비서설 이현철 부장을 만나 열린우리당과의 간담회개최를 약속받았습니다.

이후 열린우리당 당사앞에서 국회앞 천막농성장까지 행진을 하며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선전전을 진행하는 도중 전경들과의 마찰로 휠체어가 쓰러지는 등 사고도 발생하였습니다. 천막농성장에 도착하여 앞으로 독립적인 차별금지위원회 설치,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마련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서울시 곳곳을 누비며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결의대회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