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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제정 본격 투쟁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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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7 16:05 조회10,1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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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14일은 지난 4년간 장애인당사자의 손으로 만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법사위소속)이 대표발의하고 열린우리당 김재경, 유재황, 안형근, 안민석, 김태련, 장향숙, 이호웅, 양승조, 장영달, 한나라당 안택수, 배일도, 엄호성, 이진구, 홍문표, 이윤성, 정화원, 박진, 이계경, 나경원, 이병석, 김학원, 고조흥, 박찬숙, 자민련 김낙성, 이인제, 민주노동당 강기갑, 권영길,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조승수,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민주당 손봉숙, 무소속 신국환의원등 30여명의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한 역사적인 날이다.

 

지난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장추련 소속의 상집위원들은 모든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장추련의 역사성 있는 활동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 및 주요골자를 설명하며 공동발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었다. 그러한 활동의 성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의원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절실하다는것,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여타의 장애인 관련법과 같이 서비스법이 아니라 인권법이고 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건복지부가 아닌 법무부가 주관하는 법이 되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시정권한을 갖는 독립적인 위원회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이제 발의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힘찬 투쟁의 첫발로 기자회견 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결의대회가 진행되었다.

결의대회는 장추련 소속의 많은 단체들이 함께하여 구 한나라당 당사앞에서 시작하여 민주노총까지 행진을 진행한 후 해산하였다. 이날 결의 대회에서 노회찬의원은 “법자체가 눈물이요, 절규요, 희망이다” 라고 말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게 되어서 영광이고 이후 법안내용 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진하는 도중 경찰의 방해로 몇 번의 트러블이 있었으나 100여명이 참여한 이날 집회는 장차법의 연내제정을 위한 이후 투쟁에 가열차게 힘을 모아갈 것을 다짐하며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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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시간 : 2005-09-15 17:37:38.403
작성부서 : 장애인차별금지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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