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시설 생활인의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의

올바른 방향모색을 위한 워크숍

사회복지시설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횡령, 유용은 이제 시설비리의 대명사가 됐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설 생활인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을 시설운영자들이 영수증 조작이나 유령직원 등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자들의 재산을 늘리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은 대규모 법인시설이나 소규모 개인운영시설이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관련한 대표적인 예로 성람재단, 석암재단, 소망의 집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이렇게 시설운영자들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횡령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만연되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생활인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관리 권한을 시설장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신고시설과 관련한 생계비와 장애수당의 관리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관한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 토론회 개요

- 일시 : 2008년 4월 21일 월요일 오후2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최 :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진행 :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 발제자

- 최희정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

- 김현수 : 석암재단비리척결과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 활동가

- 김명실 : 한국제나가족지원센터 소장

- 임강섭 : 보건복지가족부 소득보장과 행정사무관

- 문정구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위원

- 김용득 : 성공회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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