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지방선거장애인복지정책과제』 자료집 제작 배포 ”

“각 당(중앙당) 및 각 당 광역시도 지부 정책위원회에 배포”

“ 5․31 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의 욕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장애인복지공약 기대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5․31 지방선거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를 확보하고, 민주주의 정치 실현과 지역의 균형적인 복지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장애인복지정책과제의 선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2월 15일부터 2006지방선거장애인연대와 협력하여, 또한 2006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결성되지 않은 지역들을 포함하여 제작한 『2006지방선거장애인복지정책과제』자료집을  배포하게 되었다.

자료집에는 각 지역에서 선정한 정책과제가 분야별로 정리되어 있다. 또한 각 지역에서 선정된 정책과제의 공통사항인 지역 주요 10대 정책과제 및 장애인복지 주요정책과제가 포함되어 있고, 장애인복지정책에 관해 지난 2월 20일 각 당에 보낸 질의서 결과 요약표도 첨부되어 있다.

각 지역의 정책과제는 지역의 실질적인 현황파악과 실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간담회 자리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생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역에서 생성한 정책과제는 장애인참정권, 장애인복지예산, 장애인소득보장, 장애인의료권, 장애인인권, 중증장애인,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이동권, 장애인노동권, 장애인교육권, 장애인주거권, 장애인정보접근, 장애인문화․체육권, 여성장애인, 장애인복지조례, 전반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 등으로 분야별로 정리되었고, 각 지역의 장애인구, 예산, 복지인프라, 조례 등 지역의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도 제시되어 있다. 또한 농․어촌 장애인을 위한 지역별 특색 있는 공약들도 포함되어 있다.

각 지역의 정책과제는 지역별로 그 정도는 다르나 전반적으로 장애인복지수준이 낮은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황자료를 통해 시급한 공통욕구들을 뽑아 낼 수 있었다. 또한 지역별로 우선순위를 두는 과제를 앞부분에 배치하였기에 분야별 순서를 정리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제작된 정책과제집은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도록 각 당과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보내져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의 욕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공약 생성에 기여할 것이다.

이후에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유권자들이 정당을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각 당의 공약을 평가하는 자료집을 제작하여 5월중에 배포할 예정이다.

자료집 원문 받기 http://cowalk.or.kr/chnn/chx4/gdx1_idx4.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