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17일(금) 2시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에서 17개단체로 구성된 2006전북지방선거장애인연대 주최로 정책과제 선정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간담회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박성희,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동기, 나영신, 한일장신대학교 남연희교수,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강현석, 손수레자립생활협회 최석환, 장애인체육회 문세남, 장애인부모회 한고은, 지장협 전주지부 조영민, 곰두리 봉사회 김대성, 시각장애인협회 최창원, 척수장애인협회 임진식,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박헌수, 장애인부모회 박범규, 전북지방선거장애인연대 소속단체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각 단체에서 뽑아온 정책과제는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확충, ▲장애인의 비정규 교육권 확보, ▲장애인단체 지원,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 및 직무개발, ▲장애인운전권확보를 위한 연습장 설치, ▲지역사회재활시설확대, ▲장애인고용장려금인상의무고용 3%, ▲장애인가족차량 LPG, ▲장애인교통수당, ▲성년후견인제도, ▲연금법, ▲장애수당, ▲교육지원법, ▲특수교육보조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파견서비스 조례제정, ▲희귀성 장애인 보장제도, ▲기초생활수급자 후원비 받아도 탈락하지 않도록, ▲장애인체육관련 지원,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 치과병원 설치 의료보험확대, ▲장애인 치료 교육센터 확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일하면 탈락하는 문제 해결,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시 장애인단체에서 일해도 경력을 인정해주도록, ▲주차단속시 장애인단체에서 단속비를 받을수 있도록, ▲시각장애인복지관건설, ▲장애인심부름센터확충, ▲중도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센터개설, ▲편의시설 설계시 장애인이 들어갈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예산확보 분권교부세 국가에서 지원하는것이 50%이상 되도록, ▲주차구역확보, ▲장애인단체 사무실 확보, ▲장애인단체 등록 간편하게, ▲상근직원의 임금보조, ▲장애인치료비 무료로 제공(제주도는 장애인증만 있으면 무료), ▲장애인차별금지조례 제정, ▲가족 및 후견인에 대한 지원조례, ▲장애인중심기업10개설치, ▲노인수발보험 사회적약자에 대한 수발법으로, ▲장애인문화센터, ▲재활병원, ▲장애유형별 자립장, ▲공동생활가정으로 변환, ▲장애인 대상 성폭력 가정폭력 전문상담소, ▲쉼터 예산, ▲장애인인권상담센터의 예산 지원, ▲사무국장 인건비, ▲장애어르신종합복지관, ▲장애인관련조례, ▲농아인 일자리 확보 및 수화통역사 배치, ▲체육활동보장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내용들이 제기 되었다.
다양한 제안들에 대해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남연희 교수는 중앙단위에서의 제안과, 지방단위의 제안을 분류해야하고, 실질적인 현황에 대한 근거자료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나치게 미세한 단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과제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이후 2006전북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제들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자문위원과 연대단체대표단들의 모임을 통해 오는 24일까지 최종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과제는 오는 3월 7일 전국동시 기자회견에서 발표 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