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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애인농가세제혜택 등 지역특색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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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9 20:57 조회10,7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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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지방선거 대비 장애인정책과제 선정을 위한 지역순회 연속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지역에서 주최하는 간담회에 가면 그 열기를 통해 느낄 수 있다. 충남에서의 간담회에 이어 2월 16일 (목) 2시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에서 2006전남지방선거장애인연대의 주최로 정책과제 선정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정책실의 이수지팀장과, 박성희 활동가, 전남지방선거장애인연대의 연대 단체인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허주현소장, 김수연간사, 장애인문화협회 박헌진회장, 임성만간사, 전남농아인협회 전재선회장, 이경례간사, 전남장애인재활협회 김헌영간사, 전남여성장애인연대 김정아회장,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 상담소 서미화소장, 장애인정보화협회 조영옥회장, 전남곰두리봉사회 최석호회장 등 전남지방선거장애인연대 소속의 12개 장애인 단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간담회 개최 전에 각 단체에서 논의하여 뽑아온 지역의 정책과제는 모두 20여가지가 되었다. ▲장애인복지예산 확보, ▲수화통역센터 확충, ▲관공서내 영상 전화기 설치, ▲전남공무원 의무 수화교육 시행, ▲장애인문화권확보, ▲여성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원,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을 위한 지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 ▲여성장애인 조사 및 연구 사업, ▲장애인체육회 육성, ▲관공서 장애체험 실시, ▲장애인 단체 지원, ▲장애인 농가 세제 혜택, ▲장애인 정보접근권 확보, ▲공공시설 및 공연장 등에 장애인 최적 관람석 설치 조례 제정, ▲교통약자의 편의증진법 시행에 따른 지역 조례 제정, ▲ 장애인 고용 인센티브 적용, ▲무장애 도시 건설, ▲IL 센터 확충,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소식지 발간 등 다양한 내용이 제기 되었다.


이어 이어진 토론 시간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박성희 활동가는 “지역의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통계치의 언급이 먼저 선행 되어야 하고, 그런 근거 바탕위에 지역의 실정에 맞게 개발된 정책 과제가 실효성을 가질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양한 내용이 산출되었으나 소득, 의료, 주택, 교육, 인권 등 누락된 분야에 대한 정책과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이수지 팀장은 “예를 들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상담사례로 접수된 농촌 지역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노동력 착취, 수급액 횡령 등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장애인문화권 확보를 위한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공간 확보에 대한 정책과제에 대해 장애를 가진 사람의 지역사회 문화예술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것이라면, 지역의 문화예술센터 운영 프로그램 실태 및 장애인 참여 여건이 어떠한지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사회 통합 등의 원칙에도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문화협회 임성만 간사는 전남지역은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선박이용 등의 편의시설에 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허주현 소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하여 영역별로 중복되지 않게 과제를 정리하고 보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이후 상임대표, 자문단,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과제를 선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타지역의 모범적인 조례를 조사하여 정책과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도깊은 논의의 과정을 통해 결정될 전남지역정책과제는 오는 3월7일 2006지방선거대비 장애인복지정책과제선정 전국동시기자회견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편집 시간 : 2006-02-17 13:37:35.78
작성부서 : 지방선거장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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