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국회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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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2-06 18:45 조회11,781회 댓글0건본문
|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드디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 6일 보건복지부위 전체회의에서 장향숙 의원과 정화원 의원이 발의한 장차법안이 다른 법안과 함께 일괄 상정됐다. 장차법 대표발의를 한 정화원 의원은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를 해본결과 차별받았다는 장애인이 87.8%에 이를 정도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사회전 영역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이러한 고질적인 관행을 타파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사회영역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장차법을 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 당의 내놓은 장차법안이 통과되는데는 난항이 예상된다. 장차법안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만이 아니라 민간에도 제정적, 심리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앞으로 제정과정에서의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한나라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하며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을 점거, 원내대표를 기다리고 있다. 장추련 박영희 공동대표는 “한나라당 법안 발의 이후 장차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이 없다”고 지적하고 “원내대표를 만나 한나라당의 진정한 입장을 듣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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