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방지 및 피해자지원을 위한 실천적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 ‘장애인학대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주제로 발제 및 토론

- 장애인 학대 문제에 대한 피해자 지원 과제를 마련하는 계기 될 것

오는 4월 21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학대방지 및 피해자지원을 위한 실천적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장애인학대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천적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동석 성공회대 외래교수의 ‘착취, 폭력, 학대의 개념 및 실태’, ‘외국의 학대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등에 대한 기조발제에 이어 장애계 여러 활동가 및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장애인학대를 명목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지 34년이 지났으며, 학대를 괴롭힘의 일종으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행된지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설 거주인에 대한 인권침해, 염전노예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학대상황이 심각함에도 학대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며, 인권침해를 당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번 토론회를 공동추최 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연구소의 5개년 인권상담의 내용을 분석하여 학대의 실태를 알리고, 외국의 장애인학대 대응방안을 통해 학대 개념 수립과 학대 방지 대책 및 피해자 지원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