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무장벽 공간 만들기

< 6월 21일 육안 조사 결과 보고서 >

일시: 2005년 6월 21일 (화) 오전10시-오후4시

장소: 청계천공사현장(모전교, 세운교 근방)

참가자: 인권지기-김광표, 정주현, 허성현, 함미선, 엄해열, 조병찬, 양여경

지난주 연구소의 이름으로 청계천 편의시설조사 협조에 관한 공문을 <서울특별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측에 발송하였고, 그에 대해 육안조사만을 협조하겠다는 서울시청 측의 답변에 따라 오늘 인권지기가  2 명의 기자 분들과 함께 청계천 육안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조사의 전 과정이 육안으로만 이루어져 구체적이고 정확한 측량을 하지 못하였으며 조사장소 또한 모전교와 세운교 두 곳으로 제한되어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대신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측으로부터 청계천 주요시설물에 대한 일반도와 각 시설별 상세도를 전달받아 전체적인 시설 현황 및 설계계획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육안조사를 통해 전반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알아낼 수 있었으며, 이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도를 분석하여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1. 편의시설 육안조사 결과

▶경사로1(모전교 근방)

-육안으로 조사하여 수치상의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음.

-경사로 입구의 턱: 경사로 입구의 턱이 휠체어의 진입을 방해하지 않겠느냐는 문제제기에 공사가 끝나면 바닥면의 높이와 동일하게 깍아낼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바닥재: 현재 대리석 재질로 되어있어 미끄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공무원 측에서는 바닥재에 대한 별다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대화의 창구가 필요하겠다는 모호한 말로 바닥재 수정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는 밝히지 않음.  

▶경사로2(세운교 근방)

-경사로 폭의 문제: 벽 쪽 바닥에 매설된 하수도 박스로 인해 경사로의 중간지점부터 폭이 반으로 줄어들어 있음. 좁아진 경사로의 폭이 얼마가 되느냐는 질문에 1.2m 정도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인권지기가 위의 도로에서 눈으로 본 결과 폭이 매우 좁아보여 정확한 측량이 필요할 것이라고 의견이 모아짐.

-바닥재질: 아직 바닥재 공사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 나무재질로 덮을 계획이라고 밝힘.

▶경사로 진입로

-경사로 진입로 보도의 폭이 너무 좁아 전동휠체어가 지나가다 가로수의 흙 속으로 바퀴가 빠짐.

▶화장실

-홍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계획임. 일반시민들이 근처 상가의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함.

▶표지판 설치

-표지판 설치는 본 조사에 협조한 공무원들의 담당이 아니므로, 표지판설치 계획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음. 다만, 하천범람시 안전상의 문제를 심각히 고려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의 이동경로에 대한 표지판은 철저하게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힘.  

▶징검다리.

-하천 곳곳에 미관을 고려하여 징검다리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아동, 노약자, 장애인 들 이동약자들을 고려하였을 때 안전상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조사 후 총화

*양여경: 공무원과 인권지기 사이에 편의시설의 의미 및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크게 나타나 의미있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힘들었던 것 같다. 앞으로의 의사소통 과정도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보다 정확한 자료수집 및 증거제시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김광표: 어이없다.

*허성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공무원들의 생각에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식의 입장인 것 같다. 장애인들의 이동을 위해 편의시설이 얼마나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설득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조사 및 문서 작업 과정에서 변명의 여지를 줄 수 없게 정확하고 근거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함미선: 경사로 외의 다른 편의시설(화장실이나 진입도로 등)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공간만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청계천에 설치되고 있는 시설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엄해열: 경사로 폭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미끄럼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 앞으로 잘못하면 사고의 위험이 클 것 같다.

*김오달: 편의시설은 장애인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모든 시민을 위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러한 인식의 전달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 경사로에서 발견된 폭의 문제에서 하수도 박스를 확보하되 그 위에 경사로를 만드는 식으로 계획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융통성 없이 막무가내로 시설을 만들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또한 공사를 다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시켜나가야 할 것 같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록 등 시청각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한 문제 또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조병찬: 편의시설이 장애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편의시설의 근본적인 목적과 의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을 진행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범위를 좀 더 넓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더욱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의 관심 및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 환경이 바뀌면 기술도 바뀌어야 하는 것인데, 첫 번째의 경사로와 두 번째 경사로의 차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로는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편의주의적으로 설계했다는 문제가 발견되는 것 같다. 오늘 조사를 통해 각자 문제제기 및 해결을 위한 동기가 충분히 부여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지므로, 앞으로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정에 대한 지적과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정주현: 다른 문제들은 모두 이야기 했으므로 나는 그러한 문제들에 더하여 안내표지판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정작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표지판의 문제로 실제로는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장애인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장애인 표지판을 제대로 만들도록 해야 한다.

*김오달: 안내표시는 필요하겠지만, 굳이 장애인 표시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계속 문제제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화장실의 경우에는 홍수의 문제로 인해 하천주변의 도로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지상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그 옆에 화장실을 만들어, 올라와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화장실의 경우에는 장애인 뿐 아니라 아동들의 경우에도 매우 절실하게 필요한 시설임을 알리고 이러한 방향으로 편의시설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

3. 활동제안 -공청회 개최

=>논의 결과

청계천 공사가 7월 말에 끝날 것을 고려하여 8월에는 실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7월 중순 경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