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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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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16:21 조회9,6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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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 4월 15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결성된 지 2년. 장애인의,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이 시작된 지는 3년 여가 지났습니다.  이제 2005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으로 장애인계가 결집되면서 그동안의 성과인 장애인 당사들이 만든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이하 장차금법)’ 구체적인 입법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2. 장차금법의 제정에 있어서, 그동안 장애인에 관한 것이면 항상 복지적 관점에서 처리되어오던 관행과 인식을 바꾸고, 분명히 인권의 문제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장차금법의 실효적 권리구제수단을 담은 요구안을 각 당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질의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3.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에서 장애인들의 요구에 공감을 하고 당론으로서 법사위원을 통해 입법발의를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한 바, 민주노동당과 함께 입법발의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일시 : 2005. 4. 20. 11:00

○ 장소 : 국회 기자실 본청 1층

주최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민주노동당

○ 참석 : 김혜경 대표, 이영희 최고위원, 현애자 의원,

     박경석 장추련 공동대표, 김대성 장추련 공동집행위원장,

     신용호 장추련 공동집행위원장,  김광이 법제정위원회 부위원장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대변인

       - 여는 말 / 이영희 최고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의 입법의 중요 사항

         및 경과보고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공동상임집행위원장  신용호

      -   현애자 의원 & 노회찬 의원

      - 기자회견문 낭독 / 김혜경대표

      - 법안 전달식


** 첨부 : 장추련 기자회견문, 경과보고

         기타 (민노당)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곽정숙․김성재․박경석․변경택․이익섭 상임공동대표)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광주장애인총연합회․기독변호사회․노들장애인야학․다운회․대전장애인총연합회․대한의수족연구소․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밀알복지재단․부름의전화․부산장애인총연합회․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 오픈에스이지부․서울곰두리봉사회․섬김과나눔회장애인봉사대․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스카이콜벤․시각장애인여성회․여성장애인자조모임"다올"․열린네트워크․울산장애인총연합회․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애시민행동․장애여성문화공동체 극단 "끼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문화사랑국민운동본부․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산재장애인단체총연합회․전라북도신체장애인협회․정신지체인전국부모연합회․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제주장애인총연합회․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프렌드케어․태화샘솟는집․푸른하늘․한국교통장애인협회․한국농아인협회․한국뇌성마비복지회․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신장장애인협회․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작은키(연골무형성증)모임․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한국장애인부모회․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재활협회․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한국재가장애인협회․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한국지체장애인협회․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벗장애인이동봉사대 이상 가나다順

편집 시간 : 2005-04-22 12:01:20.263
작성부서 : 장애인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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