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전국 34개 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문화부, 사회부

발       신 :  인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회의)

제       목 :  『2004 인권운동보고서』발간 보도 요청

발  신   일 :  2005년 5월 19일

총  매   수 :  표지포함 총 5매

담       당 :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02-741-5363, 016-729-5363)

              김정하(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 02-2675-8153, 016-252-9463)

1. 안녕하십니까? 인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회의)는 전국 34개 인권단체들로 지난해 5월 결성되어 활동 중인 인권단체들의 연대기구입니다.

 .2. 인권회의는 2004년의 인권운동을 정리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기존의 인권보고서와는 달리 인권현장에서 인권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직접 원고를 집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1부 2004년 인권운동 개관, 2부 영역별 인권운동,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역별 인권운동에서는 9개의 장으로 주제를 분류하여 2004년 한국 사회의 인권이슈들이 정리하였으며, 그 이슈들을 운동으로 만들어가는 인권활동가들의 문제의식과 노력,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인권회의의 활동일지와 각종 자료들을 정리한 부록은 한국 사회 인권운동의 귀중한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3. 이와 같이 뜻 깊은 의미를 담은 보고서 발간을 책 소개를 하는 문화면 또는 사회 이슈들을 다루는 사회면에서 꼭 보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첨부) [보도자료] 최초로 인권운동가들이 집필한 『2004 인권운동보고서』발간

[보도자료]

최초로 인권운동가들이 집필한 인권운동보고서 발간

○ 제  목 : 『2004 인권운동보고서』

○ 형  식 : 신국판 본문 총 496쪽

○ 가  격 : 2만원

○ 엮은이 : 인권단체연석회의 편집위원회

○ 재정지원 : 다산인권재단(대표이사 김칠준)

○ 출판사 : 도서출판 사람생각

○ 발행일 : 2005년 4월 30일

□ 인권단체연석회의(약칭 인권회의)는?

인권단체연석회의는 2004년 5월, 우리 사회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인권단체들의 수평적․전국적 연대질서로서 결성되었다. 인권회의의 가장 큰 힘은 인권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인권단체들의 다양성이다. 인권회의는 참여단체 및 활동가들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인권의 지평을 확인하는 한편, 우리 사회를 인권화하기 위한 장기적 인권전략과 인권의제들을 찾아나가고 실천할 것이다. 현재 인권회의에는 광주, 부산, 수원, 울산, 전북의 지역인권단체들을 비롯해 장애인인권단체, 이주노동자인권단체, 노동인권단체, 성소수자인권단체, 정보인권단체, 국가폭력청산을 위한 인권단체 등 여러 분야의 인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34개 인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 보고서의 출간 취지와 경과

목차만 봐도 알 수 있듯 하나같이 만만치 않은 사안들이지만 보고서의 질과 양이 부족하고 형식과 내용도 천차만별 각양각색이다.…다만 이 책의 출발점이자 목적지가 수준 높은 전문서나 객관적인 해설서, 또는 한가로운 관전평이 아니라 생생한 체험에서 우러난 현장기록이라는 것으로 변명을 대신하려 한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의 숱한 단점들을 가능성과 장점으로 읽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덧붙인다.

- ‘책을 펴내며’ 중에서

인권회의는 출범과 동시에 인권활동가들이 직접 구성하고, 집필하는 연간 ‘인권운동보고서’를 내기로 결정하였다. 다양한 인권분야에서 활동하는 각 단체들 간의 의사소통을 기본으로 하고, 중장기적인 인권운동의 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공동 대응하는 이 모든 활동을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것 또한 활동가들의 주요한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이었다.

한국사회에서 연간 인권보고서는 1986년부터 발간되어온 대한변협에서 변호사들이 정리, 집필하여 연간으로 발간하는 ‘인권보고서’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자신들의 활동 내용을 정리하여 ‘인권백서’를 내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보고서만으로 한국사회의 인권의 현실을 다 보여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인권현장에서 우리 사회의 인권현실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하나하나의 사안을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하고, 평가하기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갖는 문제의식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은 위 두 보고서에서는 찾을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했다. 이에 인권회의는 연말에 4명의 활동가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각 원고의 주제마다 인권활동가들을 선정하여 집필을 의뢰하였고, 모든 기술적인 문제 외에는 편집위원들의 손으로 책을 만들었다.

그러나 인권회의의 노력만으로는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없었다. 아무 조건 없는 다산인권재단(대표이사 김칠준)의 재정적 지원과 수입금을 고려하지 않은 도서출판 사람생각의 결단이 있었기에 이 보고서는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인권회의는 매년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여 인권운동의 기록을 역사에 남길 계획이다.

□ 보고서의 내용

보고서는 크게 Ⅰ부 2004년 인권운동 개관, Ⅱ부 영역별 인권운동, 부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 Ⅰ부 2004년 인권운동 개관; ‘인권운동의 현실과 새로운 도전’

개관에서는 한국 인권상황은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현재와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발목을 잡고 있고, 자유권과 사회권에서는 여전히 인권침해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거기에 차별이 해소라는 과제까지 제기되는“ 복잡한 상황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2004년의 인권운동을 정치권력의 의지가 반영된 과거청산 국면과 사법구조의 개혁 등에서 일정 진전이 있었지만, 급격하게 변화하는 정보, 감시 기술과 그에 따른 인권침해의 증대 현상을 지적한다. 탄핵 국면에서 인권단체들은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직접민주주의적 권리를 제창하게 되었던 국면을 설명하고, 강화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인권침해가 구조화되는 심각한 상황의 문제를 짚어본다.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의 강화는 ‘노동자 배제의 민주주의’로 귀결되며 “따라서 자유권 영역에서의 일부 진전된 개혁에 환호할 것이 아니라 사회권 영역에서의 권리의 급격한 후퇴, 배제의 체계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짚어보는 것은 차별의 영역이다. 2004년 한해 동안 진행되었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운동,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을 비롯한 교육권, 노동권에서의 차별 해소 운동에 주목하고, 성소수자 철폐운동의 작지만은 않은 성과를 되짚는다. 의식적인 반차별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인권운동진영 내부의 반차별 포럼은 차별운동을 주요 인권운동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성과를 평가한다. 새롭게 부상되는 인권과제들로 북의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 동북아의 급박한 정세 속에서의 평화권을 확립하려는 노력, 개발이 갖는 인권적 문제를 제기한다.

그렇지만 이처럼 다양한 요구가 폭증하는 한편에서 이를 풀어가는 인권운동의 현실은 아직도 척박하기만 하다. 대부분의 인권단체들은 소수의 인권활동가의 헌신적인 활동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서 현실에서 인권의제를 선점하지 못하고, 장기적인 운동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단체 간의 역량의 불평등성도 존재한다. 이런 인권단체들은 주제별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대응하고 있는데, 인권교육네트워크, 행형네트워크, 사회권전략팀 등이 그것이다. 이런 주제별 네트워크를 뛰어넘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새롭게 구성되어 활동하는 것은 인권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인권운동이 여전히 놓치지 말아야 할 과제들로는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을 위한 노력,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낳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관심, 차별 문제에 대한 인권운동의 전략 마련 등이 시급히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운동 간의 관계가 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 Ⅱ부 영역별 인권운동

총 9개의 장으로 나누어 2004년 한 해 동안 뜨거웠던 이슈들을 9개의 장으로 분리하여 정리한다. 각 장에 실린 글의 목차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인권 이슈들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각각의 주제, 사안들에 대해서는 길지 않은 글들로 운동이 배경과 전개과정, 그에 따른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고 있다.

 1장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

1. ‘국가안보’의 벽을 넘어-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2. 이중의 굴레를 깨기 위해-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

3.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 확보운동

4.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과 사법개혁

5.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운동

6.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7. ‘학내 종교의 자유’를 위한 저항-강의석 학생 사건

8.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를 위한 개악 집시법 불복종운동

9. 대의제의 ‘바깥’을 찾아- 발의권, 소환권 쟁취 운동

 2장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

1. KT 상품판매팀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2. 삼성 SDI 노동자 감시와 정보인권유린

3. 비정규직노동법 개악안 완전 철회 및 비정규권리입법 쟁취 투쟁

4. 고려대학교 청소용역노동자 노동권 쟁취

5. 기본생활권 쟁취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화

6.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 민주화투쟁

 3장 차별 영역

1. HIV/AIDS 인권지침서를 만들다

2. 2004년 성소수자 인권을 말하다

3. 장애인 이동권, 시혜와 배려가 아닌 당당한 권리로!

4. 장애인 교육권,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5.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정운동

6. 2004년 이주노동자 인권상황과 운동진영의 대응

4장 인권교육 영역

  ․2004년 인권교육의 현황과 전망

 5장 과거청산

1. 개관- 과거청산과 인권운동

2.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운동

3. 의문사 진상규명 투쟁

4. 군의문사 진상규명 투쟁

5.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활동

6. 인혁당 재건위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활동

7.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 운동

 6장 국제연대

1. 전범민중재판운동

2. 북한인권문제와 관련된 활동과 과제

3. 팔레스타인 연대운동

7장 지역인권운동

1. 울산지역 인권운동

2. 전북지역 인권운동

3. 부산지역 인권운동

8장 정보인권

1.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주민등록법, 호적법 개정운동

2. 지문날인, 주민등록번호 거부 행동

3. 유전자 DB 구축 대응을 위한 활동

4. 인터넷 실명제 실시 반대행동

9장 기타

1. 국가인권위 쇄신 요구 및 밀신 인선 반대

2. 부안 핵폐기물 처리장 반대 운동

3. 반차별 포럼과 3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

○ 부록

인권단체연석회의의 1년 활동을 돌아볼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해 놓았다. 활동일지, 성명서 등 자료 모음, 17대 국회에 요구하는 인권입법과제 의견서, 소속 단체 소개로 구성되어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