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대해 연구소에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1. 기존 5년 주기로 진행되는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예. 3년에 한 번)

현재 장애인 실태조사는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 각 부처 정책 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장애인 실태조사가 5년에 한 번씩 시행되기 때문에, 급변하는 정세 및 장애인의 실태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예. 3년에 한 번)하여, 시대 변화에 부합하며 장애인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조사원 중 수화통역사를 배치해야 한다.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조사원 중 수회통역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조사는 장애를 가진 당사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장애특성에 맞는 질문이 가능하도록 조사지를 다르게 하거나 조사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른 장애유형과 똑같은 질문지로 질문했을 때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경우, 명확하게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상해야 한다. 따라서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질문의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조사지를 다르게 해야 하며 조사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4.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 대한 조사 항목을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

장애인 실태조사 설문지는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내용이 주를 이룬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 대한 조사는 시설장이 직접 기입하여 시설에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정도이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 대한 조사는 왜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는지 궁금하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도 장애인 관련 정책의 해당자가 아닌가?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 대한 조사도 재가 장애인과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져 그들의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5. 조사표 세부 항목 검토

- 일상생활지원부분에서는 돌본다는 식의 표현을 도움을 준다, 지원한다는 표현으로 고칠 것과 서비스를 받는 것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여 시혜적이고 수동적인 표현이 아닌 주체적인 표현을 사용할 것을 제안

- 보육교육부분에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내용이 전무하여 대학교육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

- 교육환경에서 겪는 어려움에

1) 학교 운영자의 장애학생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한 태도

2)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부족

3) 실기,실외 교육 시간, 운동회, 소풍, 견학, 수학여행 등 특별활동 시간에 장애를 이유로 참여시키지 않는등의 교육활동에서의 차별

4) 장애 학생들을 고려한 특별한 교육 서비스의 부재 (장애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학습 지도, 통합교육 활동,특수교육 전담사의 배치 및 지원,    통합학급의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사회성 신장을 위한 적응 프로그램 제공,비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애이해 교육)

을 추가하여 다양한 경우의 어려움을 고려해 볼 수 있도록 제안 하였음

- 국가에서 장애학생 차별 실태 개선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를 묻는 항목을 추가할 것을 제안

국가에서 장애학생 차별실태개선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안정적 예산 확보

2) 교사들의 이해 및 특수교육에 대한 재교육

3)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4) 일반학급 내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

5) 교육기관의 편의시설 완비

6) 교육부, 시도 교육청의 특수교육 업무 강화

7) 지역사회 장애인 교육 지원

8) 기타(                      )

- 취업 및 직업생활에서는 재활이라는 단어를 빼고 직업생활로 표현하도록 제안

- 여가 및 사회활동에서는 여가활동과 문화활동 체육활동을 구분하여 세분화된 문항을 만들어 제안

-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경험에서는 폭력외에 학대 방임을 추가해줄 것을 제안

- 차별의 경험에 있어서 고등교육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분류를 

01)유치원(보육시설), 02)초등교육, 03)중등교육, 04)고등교육으로 수정 할 것을 제안

장애인차별금지법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차별의 경험을 추가해줄 것을 제안

1) 취학 , 2) 학교생활 , 3) 결혼, 4) 취업 ,5) 직장생활, 6)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교통시설의 이용과 접근, 7)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 (운전면허 취득 포함), 8)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권 (정보통신이용)

9) 방송에서의 차별(접근, 내용), 10)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계약, 보험제도등)

11) 문화시설 이용, 문화활동참여, 12) 체육시설 이용, 체육활동 참여, 13)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14) 임신, 출산, 양육 에서의 차별, 15) 성에 관한 권리에서의 차별, 16) 가족가정시설에서의 차별

17) 건강권(의료기관 이용시)

- 등록제도 및 복지서비스에 관해서는 사회나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의 노동과 관련 된 항목을 추가해 줄 것을 제안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연구소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실효성 있는 장애인정책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