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위드뉴스>

지난 5월 30일 이동권연대는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와 함께 관할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설치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는 자신들이 책임지는 지하철역사 중 46개에 대하여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능하여 대체수단으로 총 97대의 리프트를 설치하겠다고 하였으며, 엘리베이터 설치 불가 이유로 보도폭과 승강장폭의 협소, 구조물 특성, 민원의 제기등을 들었다.

2002년 8월29일, 이명박 서울시장은 발산역에서의 사고 이후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에는 2004년까지 모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하지만, 2005년 6월이 되는 지금에도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더구나 모든 지하철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잊어버린 채 46개 역사에 대하여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이는 기존의 장애인들에 대해서 기만하는 행위이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행위인 것이다. 또한, 장애인들을 서울시의 시민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는 지난 6월29일 서울역에서 서울시 지하철 46개 역사내의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46개의 역사에 대한 재평가 및 이명박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집회과정 중 서울역에서 시청까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데 있어서 경찰들과 마찰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부상을 입는 등의 불상사가 있었다. 시청에서 도착하여 노들야학교장 박경석공동대표외 1명이 서울시청으로 대담을 하러 갔다. 하지만, 대담의 결과는 긍정적이지는 않았다. 서울시측에서는 이명박서울시장을 해외에 있기 때문에 국장과의 대담을 요청했지만 과장과 담당직원만이 나와있었고 국장은 나중에야 나왔다.

대담을 함에 있어서도 양측간의 의견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 서울시측의 경우 부정적인 반응을 계속보이고 있었다. 저번 5월 30일에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왜 이제와서 그러는지 어불성설이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고, 이렇게 매일 찾아와서 불평을 하면 자신들의 업무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며 야만인같다고 비판을 하였다. 또한, 연대측에서 제시한 단체, 정부, 전문가로 구성된 팀으로 46개 역사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조사를 하자고 하였지만 서울시측에서 못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단체에서 전문가를 고용해서 문제점을 조사해 온다면 고려해 보겠다고 하였다.

또한, 엘리베이터의 설치에 있어서도 서울시의 경우 가로세로 3m×3m의 공간(엘레베이터의 경우 140㎝×140㎝)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하면 그러한 규정은 찾을수가 없었다. 110㎝×135㎝의 규격을 설치하여도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굳이 140㎝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도로의 유용성이 보다 더 많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많은 역사에서 설치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140㎝의 규격이 아니면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자신들을 합리화할려고 할뿐인 것이다.

재평가에 있어서도 단체에서 직접하라고 하는데 재평가에 있어서 분명한 주체는 서울시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서울시에서 베풀어주어야 할것이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을 한다. 이날 집회는 원하는 것을 얻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집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꾸준히 집회를 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집회하는 것은 텔레비전과 신문에서 많이 보아 왔지만 직접 주체가 되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처음이다. 집회의 내용은 서울의 지하철역 46개에 엘리베이터설치의 요구와 이명박 서울시장의 약속불이행에 대한 공개사과이다. 집회의 과정 중에는 다소 과격하고 힘든 충돌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자신들의 의견과 요구가 관철되고 이루어 질 수 있다면 언제든지 투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수의 사람들의 욕구와 이익에도 관심을 가지고 평등하게 대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힘든 투쟁과 노력으로 인해서 정책이 결정되고 법이 만들어 지는 것보다  소외 계층 사람들의 욕구에 항상 관심과 집중을 한다면 과격한 투쟁을 하지 않아도 이루어 질 것이다. 하지만 현재 사회에서 소수의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차별을 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꼭 피를 봐야만 법 개정이 있고 기존의 약속을 지키기에 집회는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 엘리베이터는 장애인뿐만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사용한다. 특히 노년층에서 많이 사용하기에 장애인들만의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익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비장애인들이 이동하기 편하게 만든 것처럼 장애인들에게도 이동권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왜 비난과 욕설을 받아야 하는가.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그래야만 한다.

비장애인들에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엘리베이터를 장애인들은 힘겹게 쟁취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장애인들을 배려하고 있지 않은지 알 수 있었다. 그들에게 엘리베이터는 이동권의 자유화이고 생존의 문제이다. 엘리베이터대신에 리프트를 설치하지만 리프트추락사가 종종 있다. 이렇게 희생된 장애인들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들에게 엘리베이트는 절실하고 꼭 필요한 것이다. 장애인들의 이동권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한된 범위를 넘어 사회구성원으로서 완전참여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정책과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정책실실습생 : 봉하민,  김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