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위드뉴스

"미신고시설내 생활인, 어떻게 살고 있나?"

- 미전환 미신고시설 인권실태 조사결과 발표회 -

- 2005년 12월 13일(화) 늦은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1. 지난 2005년 9월~11월에 걸쳐 진행된 『미전환 미신고시설 인권실태 민관합동조사』결과 발표회가 오는 12월 13일 늦은 2시에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다.

2. 이번 발표회는 전국의 약 270여개의 전환하지 않은 미신고시설을 대상으로 각시군구 공무원과 함께 장애인단체, 인권단체, 복지단체 등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여 전국적인 민관합동 인권실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이중 민간위원들의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발표하는 자리이다.

3. 그동안 정부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으며, ‘양성화’라는 명목으로 조건부신고시설에 일부 건축비만 지원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미신고시설의 양성화과정은 가장 중요한 “생활인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양성화만 추진해 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시설공대위 등 인권단체에서는 생활인들의 인권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민관합동조사, 생활인들에 대한 1:1 면접조사 등을 요구해 왔고 그 결과 복지부는 『미신고시설 지원 및 관리대책(2005.5)』발표하여 민관합동조사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4. 따라서 이번 조사결과 발표회는 ▲처음으로 전국의 미신고시설의 인권실태를 밝히는 자리라는데 의미가 있으며, ▲최초로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조사이면서, ▲최초의 생활인 직접 면접조사 결과라는데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5. 이번 조사결과 발표회에 대한 관련 언론기관의 관심과 적극적 보도를 요청하는 바이다.

■ 제목 : 미신고시설내 생활인, 어떻게 살고 있나?

        - 미전환 미신고시설 인권실태 조사결과 발표회 -

■ 일시 : 2005년 12월 13일(화) 늦은 2시 ~ 5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최 :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진주민센터, 다산인권센터, 다산인권재단, 대구DPI, 대전참여자치연대, 미신고시설 민주적 운영과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충북공동대책위, 민노당경기도당장애인복지위원회,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인권센터,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부산참여연대, 사회복지연합,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에바다복지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위례지역복지센터,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참여자치연대,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북평화인권연대, 조건부신고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공대위, 춘천노동복지센터, 충남여성장애인연대,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강릉지부,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대구경북지부,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부산지부,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인천지부, 한국인권행동 (이상 가나다순, 30개 단체 및 공동대책위)

■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