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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초안 작업 막바지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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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10:28 조회8,7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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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장추련 법안소위 위원들이 3월 20일 장애우연구소에서 모여 상집위에 제출할 초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맞은편에도 위원들이 계셨는데 사진에 모두 담지 못했습니다..^^>

 

한겨울 계곡은 얼음으로 뒤덮여있습니다.

생명의 모든 움직임이 정지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조금만 귀 기울여보면 꽁꽁 언 얼음장 밑에 시냇물이 흐르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지요.

그것에서 우리는 움직이지 않지만 움직이는, 자연의 신비를 만납니다.


2003년에서 2004년으로 넘어오는 길목, 장애인계의 화두였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우리의 움직임도 이러했습니다. 새 봄을 맞아 푸르른 녹색으로 피어날 잎사귀를 그리며 겨울눈을 품은 겨울나무처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틀 거리를 만드는, 조용하지만 열정이 가득한 자리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 법제정위원회는 지난 11월 7일부터 3월 5일까지 19차례의 모임을 통해 2003년 6월 공청회를 시작으로 9차례의 장추련 공개토론회에서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총칙기구팀, 차별금지팀, 권리구제팀, 여성팀 등 법제위 4개 분과에서 토론한 내용, 지금까지 이루어진 차별에 대한 각종 실태조사와 의견을 종합하여 우리가 바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기초를 다지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모임은 법안소위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지난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일주일동안은 매일 저녁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한국여성장애인연합(종로 5가) 사무실에서 모여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법조문으로 만드는 (말 그대로) 마무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토론과 논쟁을 거쳐 차별금지 영역에서 담아야 할 내용, 시정조치의 종류와 정도, 위원회의 위상 등 주요 쟁점을 포함해 법조문 형태로 정리를 마쳤습니다.

일 년 이상 법제위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장애인차별금지법」초안은 이번 주 법제위 위원장단의 최종 작업을 끝으로 장추련 상임집행위에 제출됩니다.

장추련 상임집행위원회에 제출된 「장애인차별금지법」초안(법제위가 준비한)은 쟁점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논의와 검토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도자기가 제 빛깔을 내기 위해 고온의 가마에서 구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선보이게 될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다양한 의견 수렴과 풍성한 논의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의 꿈을 담는 아름답고 튼튼한 그릇으로 태어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마를 지피기 위한 연료가 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앞에 선보일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편집 시간 : 2004-03-24 11:38:11.717
작성부서 : 장애인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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