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철회하라!!!

- 빗 속에 열린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규탄대회’

4월 19일 오후 2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이 한 달 가까이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다..

  세종문화회관 앞에 모인 사람들은 100여명 정도. 서울에 있는 나눔의 집과 여주 능서농산, 서산 함께걸음농장 등에 이르기까지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철회를 위한 중증장애인사업장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장애인사업장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의 장애인노동자와 부모, 활동가들이 중증장애인의 노동 기반 확보에 우선적인 토대가 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축소한 정부의 조치를 규탄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기 위해 모인 것이다. 나눔의집,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능서농산, 디엠상사, 성남발달장애전환교육센터, 일창실업,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충남 R&P,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함께걸음서산농장, 함께걸음재활용사업장, 희망선교회가 참여한 장애인사업장공대위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를 철회하여 장애인의 노동권 확보를 이루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참여한 각 사업장 정신지체장애인들과 함께 장애해방가를 함께 배우고 구호를 연습하며 집회를 준비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김정하 간사의 사회로 시작된 집회는 김관양 장애인사업장공대위 위원장(성남발달장애전환교육센터 대표, 특수교사)의 짤막한 개회사에 이어 연사들이 발언이 이어지면서 내리는 비에도 불구하고 점점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임용옥 장애인사업장공대위 부위원장(함께걸음 재활용사업장 부모대표)는 일본에서 자신의 아들보다 더 중증의 정신지체장애인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아들이 일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었다고 했다. 임 부위원장은 그 고민을 현실에서 풀어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게 한 고용장려금을 축소한 노동부 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유찬호 부위원장(나눔의 집 함께사는세상 대표, 신부)도 고용장려금 축소 이후 일하고 있는 장애인노동자의 임금을 많게는 40만원까지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여 정신지체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근간이 되었던 고용장려금 축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 부위원장은 실업문제를 해결하게 위해 수백억의 돈을 쏟아 붓는 정부가 장애인의 실업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나도 없다며 정부의 무책임을 질타했다.

  강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연대사에 이어 권유상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은 인상해도 부족할 고용장려금을 축소한다는 것이 옳은 일이냐며, 노동부는 고속철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용장려금을 예산에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실장도 고용장려금 축소는 장애인을 안락사시키는 일이라며 노동권이 확보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윤형용 희망선교회 대표는 선교회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는 정신지체장애인 사례를 소개하며, 장애인의 고용을 늘리고 지역에도 소개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와중에 고용장려금이 축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부의 방만한 운영 때문에 축소된 기금 고갈을 장애인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참을 수 없어 공대위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경석 노들장애인야간학교 교장도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을 죽게 만드는 정부의 살인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영희 장애여성공감 대표는 노동의 당연한 댓가를 빼앗는 정부의 야만성을 비판하고 고용장려금을 통한 일할 기회를 지켜가자고 말했다.

  나눔의 집에서 일하는 김춘식 씨(정신지체 3급)는 “우리는 승리를 믿습니다. 노동부는 절대 고용장려금을 축소하면 안 됩니다. 노동부는 똑바로 하십시오. 우리가 지켜볼 것입니다”라고 말해 정신지체장애인의 노동권을 존중하지 않는 노동부를 따갑게 질책했다.

  빗 속에서 2시간 넘게 계속된 집회는 이덕재 부위원장이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노동자와 사업주들은 정부가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라는 기금 고갈에 대한 땜질 처방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명하게 자각하고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 규탄대회는 정부가 축소 조치를 철회하고 장애인노동을 책임지는 정부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쉼 없이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