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3년 4월 15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결성된 지 2년. 장애인의,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이 시작된 지는 3년 여가 지났습니다. 이제 2005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으로 장애인계가 결집되면서 그동안의 성과인 장애인 당사들이 만든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이하 장차금법)’ 구체적인 입법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2. 장차금법의 제정에 있어서, 그동안 장애인에 관한 것이면 항상 복지적 관점에서 처리되어오던 관행과 인식을 바꾸고, 분명히 인권의 문제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장차금법의 실효적 권리구제수단을 담은 요구안을 각 당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질의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3.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에서 장애인들의 요구에 공감을 하고 당론으로서 법사위원을 통해 입법발의를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한 바, 민주노동당과 함께 입법발의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일시 : 2005. 4. 20. 11:00
○ 장소 : 국회 기자실 본청 1층
○ 주최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민주노동당
○ 참석 : 김혜경 대표, 이영희 최고위원, 현애자 의원,
박경석 장추련 공동대표, 김대성 장추련 공동집행위원장,
신용호 장추련 공동집행위원장, 김광이 법제정위원회 부위원장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대변인
- 여는 말 / 이영희 최고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의 입법의 중요 사항
및 경과보고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공동상임집행위원장 신용호
- 현애자 의원 & 노회찬 의원
- 기자회견문 낭독 / 김혜경대표
- 법안 전달식
** 첨부 : 장추련 기자회견문, 경과보고
기타 (민노당)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곽정숙․김성재․박경석․변경택․이익섭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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