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 (수) 오후 3시 충남곰두리봉사회회의실에서는 충남지방선거장애인연대 주관으로 지방선거 정책과제 선정 간담회가 열렸다. 이 정책과제 선정 간담회는 전국 8개 시도에서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2006지방선거 대비 정책과제 선정 간담회의 일환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충남지방선거장애인연대 소속단체의 단체장들과 지역장애인, 한국장총의 이문희 정책실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박성희 활동가, 자문위원으로 나사렛대학교의 우주형교수, 김종인 교수 또한 지역정당으로 한나라당 이정원씨, 민주당의 김세응씨 등 70여명의 사람들이 참석하여 충남지역의 지방선거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충남지역간담회에서는 2006지방선거에 충남지역 장애인들의 삶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그에 걸맞는 정책과제를 생산해 내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 요구들을 관철시킬수 있도록 할것인가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이 진행되었다.

충남지역에서 생산한 정책과제는 ▲장애인 정책 일반, ▲장애인 소득, ▲장애인 고용, ▲장애인 인권,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 교육, ▲장애인 복지서비스, ▲장애인 단체 지원 및 육성, ▲후보자 선거정보전달 등 9개 영역으로 나누어 다양한 과제들이 생산되었다.

정책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도 교류되었는데 한국장총 이문희 실장은 “중앙에서는 복지시스템과 법개정 관련한 것을 중심으로 하는데 지역에서의 정책과제는 역시 지역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내용이 많은것 같다.”고 언급하고 “장애 여성 관련한 정책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정책과제가 개발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인규 충남정보화협회회장은 “장애인정보화교육 기관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재 척수장애인협회회장은 “중증장애인이 보장구 지원으로 휠체어 지급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편의시설의 확충으로 준공검사시 장애인의 참석을 필수로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심효숙 장애인부모회회장은 세밀하게 보강해야 될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16개 시도의 사업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확실한 근거 자료를 만들고 풍부하게 과제를 생산하는 작업을 다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일감센터, 중증장애인수당과 방과후 보육수당 등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좋은 정책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오늘 참석하지 않은 정당들에 대해서 장애인에게 관심이 없는 정당은 우리도 배재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정책과제 뿐만 아니라 오늘의 결과를 많은 장애인 단체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곰두리봉사회에서는 “장애인이동권과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으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장애인부모회에서는 “장애인은 직장을 얻기도 힘들지만 모처럼 얻은 직장으로 인해 수급권에서 탈락하는 등 불이익을 더 받고 있다. 직장내에서의 차별문제 뿐만아니라 생계가 더 어려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책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고말했다. 이안기 농아인협회 부여군 지부장은 ”수화통역센터의 확충과 컴퓨터 등 전문언어를 잘 통역할수 있는 전문 수화통역사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창호 아산장애인연합회장은 “주차장, 자판기, 가판대운영이 장애인 고용창출에 많응 보탬이 될것으로 본다. 장애인 우선권 조례제정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상진 여성장애인연대 회장은 “여성장애인의 2중적인 차별을 고려하여 출산과 양육 문제 24시간 혜택에 관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후 나사렛대학교의 김종인 교수는 “전체적인 아젠다는 교육이나 고용이나 다 나와있는데 정보접근권 등 아젠다를 미세하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충남지역자체가 농촌지역도 있고 도시도 있고 고령 장애인들도 산재해 있고 하니까 전체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하지만 지역별로 지역에 맞는 공약을 얻어내고 장애인연대가 지지하는 것이므로 지역별로 공약 제시가 필요하다.” 조언했다. 또한 “서울시에는 서울복지재단을 만들어 놓고 1년에 한번 장애인 복지욕구같은것을 조사 진행하는데 충남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조사연구개발하는것을 도지사의 공약에 넣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사렛대학교의 우주형  교수는 “지방선거를 타켓으로 해서 꾸려진 모임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전략전술을 짜야한다. 지정학,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한 이후에 거기에 맞는 수요가 뭐냐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한다. 국가가 안고 있는 문제 저출산, 노령화 등을 장애인문제와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수많은 과제들 중 9가지 과제들로 되어있는데, 주제는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면에서는 부족하다. 충남이 꼭 해야 되는것에 대한 제안과 아이디어가 나올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예산문제가 중요한데 복지예산이 5%정도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정견 발표에서는 민주당의 김세응 천안갑지구당위원장은 “복지예산의 확충이 장애인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예산 확충을 위해 관심을 깊이 갖고 정당인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정원 한나라당, 천안시의회의장은 장애인보호차량 면세, 이동권 조례등의 적극적 지지를 표명하고 “한나라당충남당의 공천심사위원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고 장애가 있는 나사렛 대학교 우주형 교수가 공천심사위원으로 선정 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오는 3월 7일 최종우선과제를 정리하여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