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지난 4월 26일 "장애인고용장려금축소 철회를 위한 중증장애인사업장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장애인사업장 공대위')에서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에 따른 후속조치를 거부하는  2차 사이버시위를  청와대, 국무조정실, 노동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노동부>

<청와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축소한다는 노동부의 발표 이후 장애인노동자의 임금삭감, 해고, 사업체 폐업등의 위기상황에 대해 노동부의 처사에 항의하며, 장애인사업장 공대위의 요구사항을 1차 사위버 시위를 통해 알려내었고 이후 규탄대회도 있었으나,

지난 19일 노동부의 후속조치 발표 내용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노동부의 후속조치는 중증장애인의 노동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며 이에 공대위는 후속조치를 거부하지 않을 수 없다. 공대위는 요구가 받아들여질때까지 앞으로도 활발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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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위버 시위내용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에 따른 후속조치 거부한다.

지난 19일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된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노동부 관계자들에게 묻는다. 고용장려금의 지급 시기를 나누고, 기존의 고용장려금 이외에 추가로 중증장애인 1인당 120만원/2005년, 90만원/2006년, 60만원/2007년을 무상 지원하는 것으로, 이제 겨우 기반을 조성하는 중증장애인사업장의 생존 자체에 위협을 해소하고, 다시금 본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노동부의 후속조치가 정부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이 노동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이들의 땀을 헛되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 자신하는가?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즉각 철회하라

나는 노동부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에 따른 후속조치를 거부한다. 나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철회를 원한다. 나는 국가에 크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기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다. 중증장애인 사업장을 만든다고 국가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사업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으로서 노동 기회를 갖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다. 이는 노동부가 만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활용하면서다. 있는 정책을 이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노동부 스스로 만든 정책을 노동부 스스로 엎어버리는 웃지못할 이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절대 반대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중증장애를 갖게 되었고, 또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집안에서만 30년을 지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원해서 일자리를 갖게 되었다. 30년 만의 일이다. 노동부 장관은 텔레비전이나 보면서 30년동안 집안에만 있을 수 있는가? 아니 단 1년이라도 집안에만 있겠는가? 너무나 일을 많이 해서 쉬기 위해 1년 안식년을 갖고 싶다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아무 할릴없이 1년, 아니 일주일이라도 집안에만 있어 보라. 그러면 당신은 내 처지를 알리라. 당신에게 내 처지를 알려서 동정 받고 싶진 않다. 단지 나는 우리나라의 당당한 국민임을 알고 있기에, 그리고 당신이 정책 결정자이기에 내 처지를 알리는 것이다. 나와 내 가족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당신이기에 특별히 당신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중증의 장애를 가진 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를까봐 ! 알려주는 것이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한 노동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우리는 노동부의 후속조치가 중증장애인의 노동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평가한다. 따라서 나는 노동부가 발표한 후속조치를 거부한다. 이번 후속조치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확보는 안중에도 없고 지금의 문제 상황을 봉합하려는, 그야말로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땜질행정의 전형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다. 고용장려금의 지급 시기를 년 2회로 늘리는 것은 2005년 상반기에는 장애인사업장에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 이후의 상황은 불 보듯 뻔하다. 조삼모사(朝三暮四)가 생각나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이라고 밝힌 1인당 120만원(연간)은 삭감된 고용장려금에 비교하면 터무니없는 액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