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에이블뉴스>

지난 6월 1일 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의실에서 마이클 윈터 미국연방 교통부 인권국국장 초청 국제 정책 간담회가 있었다. 

마이클 윈터씨는 장애운동의 중심 화두는 첫째, 존재의 권리, 지역사회 안에서의 공동체 권리, 삶에 대한 권리라고 언급한 뒤 미국의 ADA 법을 만든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다.

먼저, 함께할 의식있는 장애인을 모으는 것  그리고 이후에는 일반 사회에 중요성 및 비젼을 알리고, 아군과 적군을 구분해서 일반사회의 지원을 받는것, 마지막으로 의원을 컨텍하여 의회에 상정하고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등의 과정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후 간담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 몇가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Q. ADA 법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간 사업자의 반발을 어떻게 막아냈나?
민간에서 액션을 취하기전에 발빠르게 움직여 반발을 막을수 있었다.

Q. ADA법을 제정한뒤에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또 ADA법을 시행하면서 부작용은 없었는지?
시행규칙 및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그것이 적용되고 시행되는지에 대한 조사는 있었으나 공식적인 평가는 없었다.

ADA 법을 시행하면서 부작용이라하면, 교통국의 예를 들면 버스로 이동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여전히 버스가 아닌 다른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이동할수 있도록 해주는 식의 관료적 접근이나 시행이 여전하여 부작용이 있었으나, 현재는 90% 이상의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할수 있게 되었고  99% 이상의 사람들이 ADA법에 찬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Q.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과 장애인 단체에서 추진하는 법이 동시에 이루어질때 놓치지 말아야 할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은 동정에 의한 것이라는 관점을 놓쳐서는 안된다.

Q. 고용현장에서의 지원은 어떠한가?
1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모든 편의시설등의 지원은 사업주의 책임이고, 사업주가 너무 형편이 어려운 경우만 정부에서 지원한다.

Q. ADA 법의 소속 및 집행은?
모든 부처에 ADA법에 의해 장애인 인권문제를 다루는 인권국이 있으며 각부에서 처리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만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

미국의 장애인 법인 ADA법은 장애인당사자들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정부의 모든 기관에 골고루 나누어져 사안별로 영역별로 다루어지는 등 장애인의 차별을 막아내는 데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ADA 법의 사례를 통해 장애계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진정 장애인 인권을 확보하는 강력한 법으로 만들어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