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중심 시설정책, 복지부는 각성하라!

지난 6월 16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미신고시설 지원방안 공청회”에서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대위(준, 이하‘시설공대위’)>는 복지부의 시설정책을 비판하며, 피켓시위를 진행하였다.

이번 미신고시설 지원방안 공청회는 복지부가 2005년 7월 조건부신고시설들의 시설요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민간자원(로또복권 및 삼성) 약 1천억원을 모아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에서 복지부는 시설정책 전반에 대한 장기적 전망이 전무한 채, 당장 내년 7월까지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만들기 위한 시설개보수 비용지원 방법만을 논의하는 등 미봉책으로 시설문제를 덮으려는 태도를 보여 우려를 감출 수 없다.

복지부의 계획대로 라면, 전국의 1096개의 미신고시설중, 조건부신고시설중 대부분을 지원하여, 미신고시설의 약 70%가량을 신고시설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 7월 이후에는 기존시설의 약 두배(1500여개)로 수용시설이 급증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탈시설화를 역행하고 시설을 오히려 공고화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수용중심의 시설정책으로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시설정책이 기본적으로 “탈시설화”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있어서 장애계나 학계는 물론 모든 사회복지영역에서 이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책 및 집행의 책임자인 복지부만이 ‘탈시설화는 비현실적 논의’로 치부하고 있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이번 공청회의 토론자로 참석한 심재오교수(목원대), 이찬진변호사(참여연대), 박숙경팀장(시설공대위)는 공통적으로, ▲미신고시설이 사회화되지 않고 사적 소유권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 ▲엄격한 시설평가 없이 지원하는데 대한 문제, ▲당자가자 배제된 상태에서 운영자중심의 지원논의, ▲국가지원 없이 민간자본으로 국가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 ▲탈시설화의 전제없이 진행되는 시설지원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사회를 맡은 최상집 사무관(복지부 사회복지과)은 “오늘 자리는 로또복권 기금 덕분에 열린 셈”이라며 “좋은 일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처럼 여러분이 복권대박을 맞은 것”이라고 말해 이날 참석한 300여명의 시설 관계자들의 환호를 받기도 하였는데, 이는 복지부의 시설문제에 대한 저급한 인식수준을 드러낸 결과라고 밖에 볼수 없었다.

어쨌든, 복지부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시설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지 않는다면, “탈시설화 역행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