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장장애인차별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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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장애권익문제연구소 박옥순(521-5364/ 016-245-974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고명균(02-783-0067)

▪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 일 자: 2004. 2. 12(목)

▪ 제 목: 제천시 보건소장 장애인 차별 손해배상 3,000만원 판결

▪ 분 량: 2페이지

제천시 보건소장 장애를 이유로 임용탈락 관련 승소

‘제천시는 이희원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 판결

12일, 장애를 이유로 한 제천시 보건소장 임용 탈락과 관련하여 “제천시는 이희원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2가단2276 정창호 판사). 제천시 보건소장의 우선 임용대상자였던 이희원씨에 대하여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시킨 것은 장애 차별이며, 이는 헌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

이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미 장애차별임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한 적극적인 구제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제기되었던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제천시장의 불법행위로 인해 이희원 본인 및 가족들이 겪었을 상실감과 절망감은 결코 금전으로 배상받는다고 치유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제천시장의 임용처분은 정당하다면서 이희원에 대한 인신 공격을 일삼아 왔던 제천시의 부당한 처사에 쐐기를 박는 판결이라 할 것이다.

「제천시장애인차별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2002. 4. 11 국가인권위원회 제1호 사건으로 기록된 제천시 장애인 차별사건이 ‘장애인 차별’로 결정된 지 2년여가 다 돼가는 시점에서 난 이번 판결이 장애인의 차별 금지와 관련하여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동안 공대위는 제천시와 충북도에 향후 조치 등을 요구하고, 질의서를 보내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제천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소송 진행과정을 통해 ‘적법한 인사교류였으며, 이희원 개인이 무능력하고, 근무에 있어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건소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