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철회를 위한

중증장애인사업장공동대책위원회

나눔의 집,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능서농산, 디엠상사, 성남발달장애전환교육센터, 일창실업,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충남 R&P,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함께걸음서산농장, 함께걸음재활용사업장, 희망선교회(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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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각 언론사

▪ 참 조 : 사회부 기자

▪ 제 목 : 성명서 - “정부의 땜질 행정, 장애인고용장려금 후속조치 거부한다“

▪ 일 자 : 2004년 4월 20일(화)

▪ 발 신 : 박옥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 실장: 02-521-5364/ 016-245-9741)

▪ 분 량 : 2장

[성명서] 정부의 땜질 행정,

장애인고용장려금 후속조치 거부한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시기, 1년에 두 차례로 나누어 지급

3년간 한시적으로 중증장애인 고용기업 특별 지원

노동부 후속조치, 박탈당한 중증장애인 노동권 회복 가능한가?

  4월 19일, 노동부는 ‘기존 연 1회 지급하던 장애인고용장려금(이하 고용장려금)을 1년에 두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고, 3년간 한시적으로 중증장애인 고용기업을 특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용장려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고용장려금이 크게 인하되어 지급됨에 따라, 금년 상반기부터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들이 장애인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장애인노동자를 해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이번 조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철회를 위한 중증장애인사업장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장애인사업장공대위)>는 노동부의 후속조치가 중증장애인의 노동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평가하며 노동부가 발표한 후속조치를 거부한다. 장애인사업장공대위는 이번 후속조치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확보는 안중에도 없고 지금의 문제 상황을 봉합하려는, 그야말로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땜질행정의 전형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다.

  고용장려금의 지급 시기를 년 2회로 늘리는 것은 2005년 상반기에는 장애인사업장에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 이후의 상황은 불 보듯 뻔하다. 조삼모사(朝三暮四)가 생각나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이라고 밝힌 1인당 120만원(연간)은 삭감된 고용장려금에 비교하면 터무니없는 액수이다.

  노동부 관계자들에게 묻는다. 고용장려금의 지급 시기를 나누고, 기존의 고용장려금 이외에 추가로 중증장애인 1인당 120만원/2005년, 90만원/2006년, 60만원/2007년을 무상 지원하는 것으로, 이제 겨우 기반을 잡았다고 생각할 즈음 고용장려금 축소 발표로 생존 자체에 위협을 받은 중증장애인사업장을 다시금 본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노동부의 후속조치가 정부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이 노동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이들의 땀을 헛되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 자신하는가?

  중증장애인 노동권 확보에 대해 지금까지 팔짱끼고 수수방관했던 국가는 자신의 책임 방기를 시인하고 좀더 적극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장애인노동정책을 마련하라!!!

  장애인사업장공대위는 노동부의 졸속적인 후속 조치를 거부하며, 우리 사회에서 중증장애인이 일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고용장려금 축소를 철회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