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철회하라!

지난 6월 9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철회를 위한 중증장애인사업장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공동운영위원장과 사무국의 연석회의가 개최됐다. 지난해 노동부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조치로 인한 장애인노동자의 임금삭감과 해고 그리고 줄을 잇는 중증장애인 사업장들의 위기 상황으로, 지난 3월 31일 중증장애인사업장들 중심의 공대위가 결성돼 활동하고 있다. 공대위는 사이버 시위, 규탄대회 등을 통해 고용장려금 축소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004년 6월 현재 공대위는 출범 당시 6개 사업장에서, 중증장애인 사업장과 장애인 IL단체, 그리고 장애인단체 등 총 27개 단체로 참여단체가 늘어나면서 그 활동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5월 말까지의 공대위 활동 속에서 2차 투쟁 방향을 세우고 있는 김관양위원장 등 공동운영위원장과 사무국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투쟁 방향에 대한 기초 안을 결의했다.
우선 공대위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축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 요구안을 정했다.

• 하나 :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철회하라!
• 두울 : 최저임금에 준하는 고용장려금 보장하라
• 세엣 : 더 이상 기금에 의존하지 말고 정부예산을 확충하라
• 네엣 : 중증장애인 노동권 확보에 중점을 둔 정책을 시행하라
• 다섯 : 진정한 의미의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향한 법률을 개정하라 

이어 오는 6월 16일 오후 2시 - 6시 사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될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문제와 관련된 공청회 개최에 대한 점검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