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장애학생 사교육 실태조사 발표회 열려...

지난 6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장애인교육권연대 주체로 ‘2004 장애학생 사교육 실태조사 발표회’가 있었다. 장애인교육권연대관계자 외 장애인 자녀를 둔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발표회는 진행되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특수교육진흥법등에서 장애학생의 교육권 및 학습권 보장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해 놓았으나 현실은 이와 달라 장애인의 교육이 당사자 및 가족의 몫으로만 인식되어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이에 그 정도를 객관화 하여 사교육비의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장애인 교육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시하고자 실태조사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실태조사는 서울, 경남, 경기, 경북, 광주 지역의 21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사교육 분야는 언어치료 46.4%, 물리치료 4.6%, 기타 치료비용 12.6%로 치료교육비의 지출이 높았고, 한달에 지출하는 사교육비의 액수는 30만원 미만은 37.9%에 불과 했으면 30만원 이상~90만원 미만은 54.8%, 9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도 7.3%에 달했다. 
또한 취학 전 아동도 62.1%가 5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도 47.4%의 가정에서 5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왔다.
사교육비의 지출의 원인은 응답자의 79.7%의 학부모들이 공교육 기관이 부족해서 라고 응답했다.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 학부모들의 67.9%는 비용이 감당이 안되서 사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공교육기관의 대폭증설, 치료교육의 강화, 공적인 시스템의 확립만이...

이에 대해 교육권 연대는 공교육기관의 대폭증설과, 공교육기관에서의 치료교육의 강화, 그리고 장애인교육의 공적인 시스템의 확립만이 사교육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발표했다.
장애학생 학부모가 정부에 바라는 것 역시 공교육기관 확대가 3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장애학생 사교육비 지원이 30.7%로 나왔다.

위의 장애학생 사교육 실태조사 발표회는 장애학생 사교육비의 부담이 심각한 상황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조사였다.
정부는 법에 명시한대로 장애학생의 교육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급하게 공적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런 날을 앞당기도록 모두 함께 운동해 나가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