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실천 가능한가?

경실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평가 토론회 개최
예산미확보, 부처간 논의 부재 등 문제 많아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평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난 21일 김통원 사회복지위원장의 사회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 계획의 이행평가와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우여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일관성 없는 정책 실현가능한가? - 대진대 박수경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날 주제발표 맡은 박수경 교수는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은 장애인복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들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기존 다른 정책과는 차별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교수는 제1차 5개년 계획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2차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실현이 가능성한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제 2차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돼야 하는 2004년 예산을 살펴보면 기존 사업을 유지하거나 약간 추가하는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제2차 계획의 실질적인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문시된다고 밝혔다.

제 2차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04년도 당초 예산은 7,380억원인 반면 실제 결정된 예산은 약 3,036억원으로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는 현재의 경제사정 및 계획안의 예산과 실제 편성예산상의 차이를 고려한다 해도 이러한 격차를 보이는 것은 향후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3년동안 계획하고 있는 5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박 교수는 말했다.     

제 2차 계획에 포함되면서 장애인의 소득보장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던 장애기초연금 도입도 시행 예정인 2004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명했다. 

박 교수는 향후 제 2차 5개년 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는 계획 이행의 문제점과 강화해야 할 점을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은 사업선정의 우선순위와 예산확보의 현실성 고려한 충분한 사전준비작업이 있을 때 가능하며 각 추진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수정과정이 있을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처간 연계 절대부족 - 이성규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제발표 후 토론에 나선 이성규 교수는 “부처간 연계부분에 대한 계획이 미진하다. 장애인문제가 어느 한 부처에서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정통부까지 확대된 것은 바람직하지만 관련부처의 계획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되지 않아 중복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교수는 장애개념을 ICF에 의거해 참여와 장애인 당사자의 기능 역량 강화를 명시하는 것은 좋았지만 프로그램화되지 못하고 선언적인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기금고갈에 대해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다른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함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고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국가의 선도 부분도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연금도입되어야 - 이문희 한국장총 정책연구실 연구원

한국장총 이문희 정책연구실 연구원 “장애인들의 욕구는 달라지지 않는데 정권에 따라 정책은 달라진다”며 단적인 예로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로 바뀌면서 제 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은 전 정부의 산물이라며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5개년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각 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도 없이 시행하고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야기할 수 있으며 각 부처와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리며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은 “2차 계획안에서도 여전히 장애인들의 생존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연금마저 시행이 미뤄진다면 장애인들은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시급히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니터링으로 매년 개선해야 - 나운환 대구대 직업재활학과 교슈

나운환 교수는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은 많은 전문가와 장애인, 장애인단체들이 참여하여 세운 것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며 “사업 실행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복지부와 장애인 당사자들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이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모니터링을 통해 매년 개선해 간다면 부정적이기 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강다하다”고 말했다.

5개년계획 기획예산처와 따로 갈 수 없다 -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은 “이번 2차 계획이 내세우는 큰 동향과는 달리 실제 내용을 보면 기존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대개의 계획이 억지춘향식의이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 소장은 “기획예산처 예산담당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과연 예산 반영이 가능하다고 보냐며 오히려 반문을 한다”며 기획예산처와는 전혀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다면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은 문서에 국한된 것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심의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특위에서.. - 박찬영 복지부 정책과장

정부측 대표로 참여한 박찬영과장은 5개년 계획의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간 협의를 통해 앞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만들어진다”며 실무자가 사업을 실행할 때는 구체적으로 진행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5개년 계획에 대한 심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각 부처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를 구성하자면 시일이 걸리고 복잡하다”며 현재 구성되어 있는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재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복지부 차원에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장총은 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장애인특위에 각부의 업무보고를 건의하였으며 12월 예정된 장애인지도자대회를 통해서도 정부의 5개년계획 이행과 그에 적합한 예산편성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출처: 장애인단체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