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관련 정책 예산확보 어렵다.
장애인특별위원회 11월 20일 정부부처 정책 보고회 가져
기획예산처 장관 초청 간담회 마련할 계획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등 6개 부처 장애인관련 정책 현안보고 결과 각 부처의 장애인 관련 정책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6개 부처의 장,차관 및 정책실무 담당자, 장애인특별위원회 이희규, 유시민, 최영희, 심재철, 이승철 의원 등의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관련 정부 부처 정책현안 보고회를 가졌다.  

'복지부, 장애연금제도입 어렵다’

가장 먼저 정책보고에 나선 보건복지부 송재성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추진 사항 및 장애범주 확대, 직업재활 사업, 복지전달 체계 구축 등의 정책 현안에 대해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범주 확대에 따른 욕구의 다양화로 이에 맞는 시책 마련 및 공급기반 구축과 여성, 중증장애인의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장애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법상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장애인 차별과 관련하여 처벌조항과 구제 방법의 실효성이 강조된 차별금지법의 내년도 제정,  장애인 수당의 현재 5만원에서 6만으로 인상, 예산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장애인종합수련원 건설의 추가 비용 예산확보를 추진 할 방침이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들의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에 관하여 장애인 연금제도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을 바꾸어야 하고 막대한 재원이 요구돼 현행장애 수당을 지급대상과 금액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예산부족으로 특수교육 정책 차질’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조사 결과 특수학급 설치학교는 41%,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는 28.3%로 나타남에 따라 일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모든 특수학급 설치학교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나 소요예산 128억 증액 요구가 전액삭감 됐다”고 보고하며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교육부는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신규사업을 위한 69억원8천만원 밖에 편성되지 않았다고 보고하며 장애인특별위원회에서 예산확보를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문광부, 장애인생활체육지원’

점자도서관 운영,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영화제를 지원하고 있는 문화관광부는 장애인생활체육 지원과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정통부, IT 분야에 장애인 우선 채용'

정보통신부는 기존 기초교육중심에서 장애인들이 취업하기 용이한 소프트웨어 개발, 컨텐츠 개발, e-Biz 분야 등의 전문교육 위주로 전환하고 고학력 장애인들이 다양한 전문 분야에 취압할 수 있도록 IT 전문 활용교육 과정을 개발할 방침이다.

또한 불건전 정보모니터링 사업, 정보화 교육 강사 등 장애인에 적합한 IT 분야에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고 2002년 제정한 ‘정보통신접근성권장지침’에 대해 공공기관 및 기업들이 준수하도록 지도, 향후 입법화 추진 방침을 밝혔다.

'노동부, 장애인 공무원 임용 적용제외 범위 대폭 축소 예정'

노동부 고용평등국 양승주 실장은 “장애인 의무 고용실태를 보면 정부 및 정부산하 기관은 1.81%로 2%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순수민간도 1.06%로 의무고용률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다며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을 현행 300인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추진중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업무환경이 개선되고 장애인들의 능력이 신장돼 업무에 어려움이 많지 않음에도 장애인공무원 채용시 적용제외 범위가 68%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혁신위 주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제외직종을 대폭 축소해 연말에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저상버스 전국확대 및 이동지원법 제정 추진’

건설교통부는 현재 서울시에 시범적으로 운행중인 저상버스를 전국적으로 보급되도록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에 40대를 더 투입할 방침이며 저상버스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도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교통약자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을 추진 중이며 이번 법률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 선언, 교통시설 운영 및 관리자의 장애인이동편의시설 의무화 규정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날 유시민 의원은 복지부와 노동부 등 6개 부처 장,차관들에게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을 했으니 행정으로 돌아가면 소관 부처의 장애인고용율을 점검해 정부기관의 장애인고용율이 2%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번에도 장애인들이 수능시험을 보면서 화장실을 가지 못해 쩔쩔매는 현상이 벌어져다. 현재의 건축 상황을 전면 조사해 구체적으로 편의시설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철 의원은 “기존 장애인 복지정책은 전시행정적인 것으로 장애인들에게 무용지물이다. 모든 복지정책을 재검토해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고”고 주장하며 IT 분야의 1만 장애인 양성과 편의시설이 잘 된 건물에 하트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특히 최영희 의원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장애인 관련 예산은 뒷전으로 밀려나며 계속 소외되고 있다. 인식의 차이로 아무리 상임위 위원들이 예산확보를 주장해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장애인특별위원회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을 불러와 촉구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황우여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동의해 장애인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기획예산처 장관 초청 간담회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이제 장애인복지는 복지부에서만 주관하는 것이 아닌 정부 각 부처들이 긴밀하게 연계해야 할 때”라며 6개 정부부처의 장애인 복지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장총은 장애인특별위원회의에 장애인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정책이 각 부처의 정책 마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출처 : 장애인단체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