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2일 "장애인고용장려금축소 저지를 위한 중증장애인사업장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장애인사업장 공대위')에서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철회와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는 예산을 확대하라는 내용으로 청와대, 국무조정실, 노동부를 대상으로 기습적 사이버시위를  진행하였다.

<청와대 사이트>

<노동부 사이트>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축소한다는 노동부의 발표 이후 장애인노동자의 임금삭감, 해고, 사업체 폐업등의 위기상황에 대해 노동부의 처사에 항의하며, 장애인사업장 공대위의 요구사항을 사위버 시위를 통해 알려내었다. 장애인 사업장 공대위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철회와 장애인노동에 필요한 국가 예산 확보를 향한 활동을 앞으로도 활발히 전개해 나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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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시위 내용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노동부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정책이 중증장애인을 일터에서 쫒아내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정책을 믿고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중증장애인 사업장들이 이제 문을 닫아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을 가장 단기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장애인의 차별적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파악하지 못한 노동부는 여전히 실질적으로 장애인고용에 미미한 영향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번지르르한’ 직업훈련원과, 공단의 몸집만을 키워왔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책임은 방기하여, 기금의 0.1%도 체 되지 않는 예산만을 겨우 지원하며, 사실상 기업의 고용분담금만으로 기금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고갈되었습니다. 장애인고용기금이 고갈되었다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축소하는 것은 그 책임을 장애인에게만 지게 하는 개악 중의 개악인 것입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노동부 장관은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를 반드시 철회하라
나는 30세 정신지체 3급의 아들을 둔 어머니입니다.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갈데 없어 어쩔 수 없이 수용시설에 보냈다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아들을 다시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서만 지내는 아들의 모습을 보다 못해 여러 장애인단체를 다니면서 아들의 직업문제를 상의하는 가운데, 중증장애인이 고용되는 사업장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난감 자동차 등 바퀴달린 것만 좋아하던 내 아들은 어엿한 직업인이 되었습니다. 첫달 봉급(50만원)을 받는 내 아들은 월급 봉투에서 불쑥 10,000원을 꺼내어 ‘용돈’이라며 제게 줍디다. 그렇게 어언 3-4년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내 아들은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둘 수 밖에 없습니다. 내 아들이 다니는 회사에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축소되어 아예 사업장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를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한 노동부는 즉각 철회하라
장애인노동권 침해하는 노동부는 장애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를 측각 철회하라! 지난해 연말,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고갈되었다며 장애인단체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축소했다. 이로 인해 일을 하던 장애인의 임금 삭감 또는 해고 조치가 줄을 잇고 있으며, 다수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장애인사업장은 아예 문을 닫거나, 자체 폐쇄를 해야 하는 기로에 있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고갈시킨 것은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사용되는데 장애인의 목소리가 한마디라도 반영되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고갈되니, 이제 와서 그 책임을 장애인에게 돌리고 있는 노동부의 작태를 누가 이해하겠는가? 


장애인고용장려금 왜 축소하나?
노동부는 지난 90년 장애인고용법 제정 이후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거두고 사용해왔다. 장애인의 의견은 무시한 채, 그동안 방만하게 조직을 운영하고,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도 않되는 대규모 직업훈련기관을 설치하는데만 기금을 무차별하게 사용해왔다. 장애인은 언제까지 훈련과 교육을 받아야만 하냐며, 더 이상 기금을 쓸데없는 곳에 사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의를 주었건만, 그 의견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던 노동부가 기금 고갈의 책임을 장애인에게 돌리고 하고 있다. 기금이 고갈되었다면, 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는가? 아니면 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대책이 없다면 이제까지 한 푼도 내놓지 않던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겠는가? 장애인을 기만하는 노동부는 즉각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를 철회하고,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정부 책임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즉각 철회하라!
나는 중증의 정신지체 장애인과 함께 농장을 하는 장애인 사업장 사업주이다. 몇 년동안 장애인과 함께 일을 해도 정신지체인 등 중증장애인의 노동문제는 요원할 것 같아, 사비를 털어서, 어렵사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정신지체인은 친환경적인 사업에 종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시작한 이유는 다름 아닌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중증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말하면 일정한 수익성을 내기가 버거울 것 같았지만, 그나마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있으니 이를 통해 임금을 보전하겠다는 순수한 생각에서 3년 전부터 장애인 사업장을 시작했다. 일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중증의 정신지체인의 변화된 모습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고단했으니 숙면을 취하며, 이렇게 일을 해서 한달에 고작해야 50-60만원의 월급을 타고, 자신의 부모님게 월급 봉투를 전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즐거움이다. 이제 이런 즐거움, 아니, 진정한 기쁨을 만끽하기엔 너! 무 힘들다. 갑작스럽게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축소되었으니, 하루하루가 바늘방석이다. 고용장려금이 깍였다고 최저임금 이하를 줄 수도 없다. 노동하는 사람들은 고용장려금이 깍였다고 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 이상, 어떻게 최저임금 이하로 일한 사람들에게 주겠는가. 그렇다고, 장애인사업장을 폐쇄하기도 힘들다. 이제 3년이나 된 사업장을 하루 아침에 폐쇄한다면 그동안 일했던 장애인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며, 나 또한 노동을 통한 장애인 인권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나는 다달이 늘어나는 빚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가 고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