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는 강원도 정선의 미신고 시설에서의 일이다.

어느 특수교사의 제보로 가게 된 그 정선의 시설은 도저히 인간이 살곳이라는 여길 수 없는 곳이었다. 돼지사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5,60년대 전쟁후 사진에서나 보는 그런 가건물에 빡빡깍은 머리, 한여름인데 입고 있는 겨울내복, 곪은 무릎상처와 묶인 손목자국들, 점심으로 먹는 과자.....

처음 우리는 마치 입소상담을 하는 듯 들어갔었는데, 처음 들어갈 때 5천만원을 내던지, 월30만원을 내든지 하라는 것이다. 만약 이 시설에 들어와있는 동안 가족이 연락을 끊을 경우에도 무연고자로 신고하여 정부지원금을 30만원 가량 받을 수 있으니, 시설입장에서 손해볼 것은 없었다. 

우리가 고발취재를 하러 갔는데도 도저히 통제되지 않은 상황들이 더욱 당황스러웠다. 입술의 상처딱지를 손톱깍기로 잘라버리고 과자를 주면서 새모이주듯 바닥에 뿌리거나 입에 쑤셔 넣어주는 관리아줌마와, 대낮에 술에 만취해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도와주는(?) 아저씨, 방안에서 옷을 입은채 소변을 봐도 누구하나 해결할수 없는 중증의 장애아동, 청소년 40여명은 그렇게 몇 년째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설원장은 ‘자기 아들도 이 아이들과 똑같이 키우고 있다, 우리 아들이라고 특별히 해줄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가난하다’며 오히려 당당했다. (실제로 중증의 정신지체를 가진 자기아들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나 장부를 뒤져보니 착복한 후원금과 인가시설을 만들겠다고 가짜서류를 꾸미는데 들어간 돈과 그 근처의 땅들을 상당한 정도 가지고 있었다. 오히려 자기아들의 방패막이로 하여, 자기의 부정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곳에 있는 아이들 중에 자신이 받는 학대를 누구하나 말할 수 있는 아이는 없었다. 우연히 오게 된 특수교사가 아니었다면 이들은 이렇게 몇십년이고 살았을 것이니 이를 말로 해서 무엇하랴.

정말 황당한 것은 그동안 정부의 지원이나 감독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 지역 경찰관왈, ‘어휴, 좋은 일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저희가 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담당왈, ’약간의 문제가 있는 줄은 알았지만 미신고시설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어요‘.... 결국 시설은 폐쇄됐고, 시설장은 구속되었으며, 아이들은 다른 시설들로 분산되어 옮겨졌다.

이 일을 통해, 전국에 천여개가 넘는 미신고시설의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재조사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의 태도는 아직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지금도 소위 ‘좋은일’이라는 허울속에 수십수만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미신고시설, 기도원등에 갇혀지내고 있으니, 하루빨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기를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