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발의를 환영하며, 내실있는 활동을 기대한다.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우리 장애인들은 이번 국회가 장애인복지정책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오늘날 장애인문제는 고용, 교육, 이동, 문화, 복지, 스포츠, 의료,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부처간의 종합적인 접근과 장애인의 참여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기에 장애인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8일 정화원, 심재철, 권철현, 나경원의원 등의 공동발의자를 비롯한 총 44인의 국회의원이 제안한 국회장애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환영할만한 일이고,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고무적인 사안으로 받아들인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장애인특별위원회가 처음으로 신설되어 의미 있는 출발을 하였으나 활동기간이 부족하였고, 활동 내용도 장애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17대 국회에서는 중장기 장애인복지발전을 도모하는 구체적이며 활발한 활동을 하여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특별위원회의 목적과 업무과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실재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당사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정기적인 논의구조를 가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가능하기 위하여 현재 시급히 요구되어지는 주요 사항들은 장애인차별금지, 이동권 확보, 노동권 확보, 장애연금, 장애인복지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 설치 등이다.

또한 국가의 중장기 계획인 제2차 5개년장애인복지발전계획에 따라 부처의 관련업무도 챙겨야 할 것이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국회장애인특별위원회는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관련법안들이 제정될 있도록 구체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다.

450만 장애인들은 17대 국회장애인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기대와 성원을 보내며, 각 정당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효과적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갖기를 기대한다.

2004.6.22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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