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의 물꼬를 터라 >

통합교육보조인력 예산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가 6월 25일 경으로 잠정 연기!

통합교육보조인력 제도를 시행하라!

      (2004년 기획예산처의 장애인교육예산 심의가 6월 25일경으로 연기됨에 따라,

       결의대회도 6월 25일 경으로 잠정 연기됐음을 알립니다.)

• 장소 : 기획예산처 정문
• 일시 : 2003년 6월 25일(예정)
• 주최 : 통합교육시민연대(길벗회, 밀알선교단, 장애아동통합을 위한 부모 모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하상복지관, 한국뇌성마비아동부모회, 희망교육연대 - 가나다순)

다시 한번 두 주먹 불끈 쥐고,
이젠 좀 익숙한 구호 외치기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23일 교육인적자원부 앞에서 진행했던
통합교육보조인력 제도화 및 예산확보를 위한 결의대회에 이어
다시 한번 기획예산처 정문 앞에서 우리의 의지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장애가 있더라도 대한민국 구성원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장애인 친구 뿐 아니라 비장애인 친구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책임 있는 인간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노력하는 만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부모들이 나서서 길을 닦아주어야 하겠습니다.

통합교육의 물꼬를 트기 위한 통합교육보조인력 제도화를 위해 같이 모여 한 목소리를 냈으면 합니다.

<지난 5월 23일 교육부 앞 집회 모습>

<장애아동 통합교육보조인력 제도화를 위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이 우리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기를 원하는 통합교육시민연대입니다. 통합교육시민연대는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아동들의 통합교육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학급에 장애아동을 위한 보조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에는 이를 위한 대대적인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일반학교에 통합교육보조인력 배치는 선진 외국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높이고, 더 나아가 일반아동들의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여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한 기초 교육으로 자리 매김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인천 지역에서는 널리 시행되고 있어, 교육계의 남다른 시선이 집중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아동을 위해서 장애 부모 중의 한 분은 하루 내내 학교에 가서 장애아동 옆에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장애 아동 부모들의 현실입니다. 학급 내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화장실 문제, 또는 장애 아동들이 갑자기 없어져 찾아다녀야 하는 등의 여러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부모들이 내내 옆에 있어야 합니다.

일선학교 교사들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이 와 계시니 더 없이 고마운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교사 모니터를 하는 것처럼 보여서, 부모님들이 교사들에겐 사실 불편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또한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부모들은 치료 등 더 많은 교육비가 필요한데,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일을 해서는 그 돈이 턱도 없이 부족해서,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둘 다 직업을 갖게 되는데, 아이 학교 문제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버거운 상황에서 통합교육시민연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통합교육보조인력 제도화'를 요구하며, 3달여 동안 장애아동 부모들과 함께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 지난 5월 23일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앞에서 장애아동 부모와 장애 아동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져, 통합교육보조인력 예산이 교육부 안으로 확정되는 성과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기획예산처 앞에서 통합교육보조인력 예산 배정을 요구하기 위해 만납니다.

'통합교육보조인력 제도화'를 요구하며 통합교육시민연대가 이러한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이유는 1인 시위를 계속하면서, 교육부와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등과 다행스럽게 가진 면담자리를 가졌는데, '모두가 통합교육보조인력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예산이 문제'라는 말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서울시는 서울시 교육청이 사업 안을 올려야만,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교육청은 통합교육보조인력 제도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핑퐁하듯이 우리를 내둘렀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의 관련 과(특수교육보건과)는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지적하면서 당연히 이 제도가 국고로서 예산 반영이 돼야 한다고 하는데, 교육부 전체적으로 이를 수용하지 할 수 없다고 했다가 다행히도 교육부 안으로 확정되어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심의(6월 13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통합교육보조인력은 일반 국고로 해결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정책이라는 이유로 교육부 전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수용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장애아동 교육에 사용되는 국고는 1억 7천만원(2003년 기준)으로 나머지는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있어, 각 지방마다의 장애아동 교육에 대한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바라보는 통합교육시민연대는 참담함과 분노를 삭일 수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애아동의 교육 예산은 거의 특수학교 운영에 쓰고 있습니다. 분명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아동도 그 예산의 수익을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교육 방법 중에 하나인 통합교육에 오히려 장애인 교육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야 함에도 미미한 수준인 것입니다.

예컨대 「전산보조원」과 「유치원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이 정부의 논리대로 해석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예산을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고로 일부 지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의 요구는 당연하고 또 그렇게 돼야 할 것입니다.

장애아동 통합교육은 우리 미래를 결정짓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에 우리 통합교육시민연대는 장애아동의 통합교육보조인력 제도화를 위해, 오는 13일 오전 11시에 기획예산처 정문에서 결의대회를 통해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입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