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에 관한 2차 간담회

• 일시 : 2003년 8월 6일(수요일) 오전 10:00-12:00
• 장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노동부로부터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적용제외'와 관련하여 의견을 요구하는 공문(장고68470-541)을 받고, 여러 분들을 모시고 지난 8월 1일 이에 관한 1차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적용 제외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 제도라는 점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동의하며 완전 삭제가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임금제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데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의 임금정책과와 노동부, 보건복지부에서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을 모시고 실제적 대안 마련을 위한 2차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의 임금정책과와 장애인고용과는 이미 한 차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참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보건복지부는 현재 휴가중으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 있어 간담회에 관련 부처의 사람들이 참여하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그러면서 노동부 장애인고용과는 8월 6일까지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마감할 뜻을 갖고 있어 부득이하게 오는 8월 6일 오전 10시 - 12시에 장애우연구소 강당에서 이에 관한 2차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매번 급하게 연락 드려서 죄송한 맘을 가지며, 이번 간담회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귀한 자리가 될 것이니, 꼭 오시어서 고견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8월 5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