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도입을 둘러싼 우리사회 모습과 인권을 생각하며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NEIS를 둘러싸고 이해당사자간의 자존심을 건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그 가운데 교육부는 소신을 지켜내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연일 언론은 NEIS를 둘러싼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상황을 힘겨루기의 관점에서 집중보도하며 첨예한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중 가장 중요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 당사자'의 목소리는 정책결정과정이나 언론보도과정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앞다투어 이 문제를 주요 뉴스거리로 다루고 있건만 그 어느 부분에도 학생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보내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권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여진다.

 NEIS 도입으로 인해 발생될 문제의 핵심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데 있다. 특히 입(진)학, 교무/학사, 보건 등의 영역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의 인권침해 소지가 매우 높다.

  좀더 항목을 세분해서 살펴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여부, 소년·소녀가장 여부, 선도학생 관리(징계사유 등), 특수학급대상자 신상관리(장애유형, 등급, 장애인등록번호), 지능지수, 복용약물, 특수교육이수내역, 행동발달 관리, 부적응자 관리, 병력(病歷)기록 등 종합검진 등록, 일반상담누가기록 생활지도 기초 조사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굳이 헌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러한 항목의 제목만 나열해 보아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민감한 부분까지 상세하게 기록된 정보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돌아다니고 있고 심지어 잘못 이용되는 경우를 상상해 보라. 그리고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국가가 관리한다고 가정해 보라. 우리사회는 얼마나 끔직 하게 돌아가겠는가. 설마 이러한 상상을 하면서 교육부 당국이 NEIS를 도입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그러나 설령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상상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될만한 항목에 대해서는 좀더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전교조의 문제제기에 의해 문제의 소지로 불거져 나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해 교육부에 권고를 하지 않았다면 교육부는 혹시 "NEIS와 인권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강변하지 않았을까?
 
  이제라도 NEIS 도입으로 인한 인권침해소지라는 본질적 문제에 집중하여 인권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자. 그리하여 이번 NEIS 도입 사태를 우리 사회의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