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5월 14일 월요일 11시에 경복궁 입구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 부모, 선생님, 그리고 장애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민단체들 13단체가 모여 결성된 "장애인교육권연대" 를 출범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장 바로 옆으로 쌩쌩 달리는 자동차들과 자동차가 내뿜는 매연, 뜨거운 햇볕 아래 기자회견을 진행하기엔 모두에게 몹시 힘들고 고된 일이었다. 하지만 그 동안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균등한 교육의 기회에서 차별 받고, 등교를 거부당하는 내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런 혹독한 날씨는 그동안 겪었던 설움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2003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이 체줄되어 중장기계획이 발표되면서 많은 부분 기대감을 갖게 하였다. 하지만 얼마 전 예산 전액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과 부모들은 실낱같던 희망을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사람에게 있어서 교육이란 어떤 의미일까? 무언가를 배우고 그로 인해 꿈 꿀 수 있다는것은 아마 인간이 다른 생물과 구분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일 것이며,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아닐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제약들로 인해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들에게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권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하다. 제정이 부족하다."라고 쉽게 핑계대기엔 무려 60%이상의 초등학교 장애인들이 학교 근처에도 못 갔다는 현실은 정부에게도 너무 무거울 것 같다.

이날 이들은 장애를 가진 이와 비장애인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국가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장애영유아의 교육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장애인교육 의무교육화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특수교육기관 설립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보조권을 즉각 배치하여 이제까지 교육기회에서 소외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 마련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이제껏 장애를 가진 학생이나 부모한테 모든 교육의 부담을 떠넘기는 식으로 일관해 온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고, 무시되는 현실이 씁쓸하며 안타깝지만, 이제라도 장애인 교육권에 대해 당사자, 부모, 선생님, 여러 인권 단체들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장애인인권연대 발족에 기쁜 축하와 항상 함께 할 것을 밝힌다.

작성자(박은희. 직장체험연수생)

사진촬영(서재광. 사회복지실습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