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활동가를 위한 369 포럼」을 다녀와서..
지난 3월 20일(목)에 인권센터 김정하 간사님, 김희선 간사님과 함께 「인권활동가를 위한 369 포럼」을 다녀왔습니다.
369 포럼에 앞서 오전 11시에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청회"가 있었는데요.
사회보호법에 대한 지식이 짧았던 저에겐 조금은 낫설은 주제이기도 했지만, 공청회에 참여하면서 많은 공감대를 느낄 수 있었고, 또 다른 자극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회보호법이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이 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폐지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호법의 문제점>
1. 법의 제정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
- 사회보호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국가보위입법회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법률이라 볼 수 없음
2. 교도소와 다르지 않은 감호소 구조
- 감호소에 들어갈 때부터 교도복(?)을 입고, 수갑을 해야 함.
- 신체의 자유 등의 기본적인 자유조차 없음. (잠자리도 정해져 있다고 함.)
- 외부와의 단절. (TV나 신문을 볼 수 없고 가족과의 면담도 거의 할 수 없는 상황)
- 감호소의 경우 정해진 기간이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교묘해지게 함.
- 감호소에서 나갈 경우 신원보증서와 취업보증서를 요구.
이는 곧 이중처벌이라는 것을 의미함.
3. 교육 및 치료 내용의 문제제기
- 사회에 나가 활용할 수 없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흙손으로 벽 바르기 등)
- 교도소와 다름없는 교육이 이루어짐.
제가 정리한 문제점은 이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도소에서 이미 죄 값을 치르고 나온 사람들을 사회복귀 및 사회보호를 한다는 명목 아래 감호소라는 곳으로 보내는데,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중처벌을 하는 것이 됨으로써 인권침해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사
회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실천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천방향>
사회보호법을 폐지하자!!
이는 사회복귀 및 교육 프로그램을 교도소 프로그램에 흡수시키자는 의견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한쪽에서는 감호소의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기간을 줄이는 등의 사회보호법을 개선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또 다른 형식으로 이중처벌을 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보호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놓치지 않고 가야하는 것은 장애와 관련된
치료감호소의 대한 문제제기 및 폐지의 당위성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청회가 끝나고 참석하는 분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한 뒤, 본격적인 369 포럼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4개의 주제 발표 및 토론회가 있었는데, 모두 이라크 전쟁과 관련된 주제였습니다. 세미나가 시작된 때에는 이미 전쟁이 시작된 때인지라 마음은 더욱 무겁기만 했습
니다. 이라크 전쟁이 갖는 의미 및 배경, 이라크 전쟁과 관련하여 인권활동가들이 해야할 일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미나를 하면서 내내 생각했던 것은, 너무도 당연한 얘기이지만,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한 전쟁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명백한 이유 없이 혹은 특정계층의 이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가져가는 전쟁은 그 어떤 말로도,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인권침해라
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연구소에서 활동하면서 처음으로 참석했던 외부 세미나였는데, 일하면서 접근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접해볼 수 있는 경험이 되었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저것 고민들과 생각들은 많이 가져왔는데, 그것들을 정리하고 제 것으로 만드
는 데에는 역시 어렵기만 하네요. 하지만 한 가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인권운동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또 인권이야말로 우리가 지켜가고 누려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한참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데... 1분 1
초라도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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