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통합교육보조인력 제도화를 위한 1인 시위, 20일부터(교육부앞) 5월 23일 정오 12:00 교육부 후문에서 대규모 집회 열려

이렇게 참여합시다!!   1. 교육인적자원부(http://www.moe.go.kr/) /사이버소리함 / 교육정책의견함/ 기획예산/ 에 들어가시어 통합교육보조인력제도에 대한 예산안을 반영에 대한 의견을 올려주십시오.   2. 5월 23일(금요일) 교육인적자원부 앞 집회에 참여합시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올리겠습니다.)

 

통합교육시민연대는 장애아동 통합교육보조인력의 제도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5월 초까지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내내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통합교육보조인력제도는 일반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제도를 일컫는 것으로 장애 학생들의 통합교육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학급당 인원 수 30-40여명이 넘는 일반 아동들 사이에 장애 아동 1-2명이 배치되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왕따 등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 아동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고, 장애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장애 아동에 대한 비장애 아동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통합교육보조인력제도는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장,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교육부 특수교육과장 등을 만났습니다. 면담 결과는 일반학교에 장애 아동을 위한 통합교육보조인력이 필요하다는데 모두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행하기 어렵다는 답변만을 되풀이 할 뿐입니다.

2003년 5월 19일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를 포함하여 모든 부처는 내년(2004년) 사업 예산안을 기획예산처(5월 30일 마감)에 올려, 예산 배분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통합교육시민연대가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본 바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의 2004년 예산 안 중에 통합교육보조인력을 포함하여 장애아동 통합교육에 필요한 일반학교의 편의시설 설치비, 사립유치원의 무상교육 등의 예산안을 마련하였으나, 교육부 내에서조차 수용되지 않아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정부 살림 계획을 수립할 기획예산처에 통합교육보조인력 예산을 포함하여 통합교육에 필요한 모든 예산안이 당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조차 제대로 수용되지 않는 것으로 우려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통합교육시민연대는 5월 20일부터 교육인적자원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하며 오는 5월 26일 교육부 앞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즉 통합교육보조인력에 관한 예산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올리기 전에 짤리게(?) 생긴 것입니다. 통합교육보조인력에 관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고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고는 제도화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우리 통합교육시민연대가 이와같이 국고 및 제도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사실 일반학교

에서 통합교육보조인력 제도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 때문입니다. 예컨대, 통합교육보조인력이 교사들에 대한 모니터로 오해를 함으로써 일선학교 교장 및 교사들이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강남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 큰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통합교육시민연대는 국고 지원과 제도화를 통해 일선 학교 교장과 교사들게 일정하게 강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합교육보조인력제도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집 시간 : 2003-05-21 15:49:56.653작성부서 : 통합교육보조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