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11월 18일 장애관련 9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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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작성일10-11-03 18:09 조회10,349회 댓글0건본문
장애관련 9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1. 정책토론회 개요
■ 주 제 : 장애관련 9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 시 : 2010년 11월 09일(화), 14:00-17:00 - 1차 정책토론회
2010년 11월 18일(목), 14:00-17:00 - 2차 정책토론회
■ 장 소 : 이룸센터 누리홀
■ 주 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회의원 박은수
■ 토론방식: 1, 2차에 걸친 정책토론회로 각각 개별법 주제발제에 대해 지정토론으로 진행함
○ 1차 정책토론회 분야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 4개 법률
○ 2차 정책토론회 분야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5개 법률
2. 행사 일정
가. 1차 정책토론회
○ 일 시 : 2010년 11월 9일(화) 14시-17시
○ 장 소 : 이룸센터 누리홀
○ 분 야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나. 2차 정책토론회
○ 일 시 : 2010년 11월 18일(목) 14시-17시
○ 장 소 : 이룸센터 누리홀
○ 분 야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3. 세부일정
11월09일 (화) |
제1차 정책토론회 내용 |
비고 |
축사 |
○ 사 회 : 임수철 팀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인사말 : 국회의원 박은수 |
10분 |
주제발제 |
<장애관련 9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1차 정책토론회> ○ 주 제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연금법 4개 법률 중심으로 ○ 좌 장 : 김정열 소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제1 : 장애인복지법 - 조한진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제2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배융호 총장(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발제3 : 장애인연금법 - 정일교 교수(가톨릭상지대학 사회복지학과) |
각각 발제 20분 |
지정토론 |
○ 지정토론1 : 윤삼호 소장(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단) ○ 지정토론2 : 최강민 실장(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지정토론3 : 은종군 정책팀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지정토론1,2,3 : 정충현 과장(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각각 토론 15분 |
11월18일 (목) |
제2차 정책토론회 내용 |
비고 |
축사 |
○ 사 회 : 임수철 팀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인사말 : 국회의원 박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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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제 |
<장애관련 9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2차 정책토론회> ○ 주 제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4개 법률 중심으로 ○ 좌 장 : 김정열 소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제1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 김주영 교수(한국재활복지대학) 발제2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박종운 변호사(장추련 법제위원장) 발제3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나운환 교수(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발제4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법 - 남용현 선임연구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각각 발제 20분 |
지정토론 |
○ 지정토론1 : 류경원 특수교사(서울영남초등학교/장애인교육권연대) ○ 지정토론2 : 임수철 정책팀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지정토론3 : 이영진 사무관(고용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박은수 의원실 ○ 지정토론3,4 : 김덕중 과장(보건복지부 자립기반과) ○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재정방향 : 박은수 의원실 |
각각 토론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