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화), 청주시청 대회의실

청주시 재가 지적장애인 면접 생활실태 조사 결과 발표 -

1.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2010년 5월 11일부터 한달간 『청주시 재가 지적장애인 면접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조사는 청주시의 30개동 214명의 독거 수급자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청주시와 함께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참여하여 민관합동으로 진행한 조사입니다.

3. 그동안 지역에서 거주하는 재가 지적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폭력과 학대, 비인간적 생활환경에 방치, 노동력 착취, 정부보조금 횡령 등의 복합적인 인권침해 상황은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바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인식의 어려움으로 장기간 지속적인 학대 상황에 놓이기 쉬우며 스스로 학대상황에서 벗어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를 악용하여 오갈 데 없는 사람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명분으로 이득을 취하는 제 3자가 버젓이 존재함에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4. 2009년 5월 5일 SBS 긴급출동 SOS 24에서 ‘차고에 사는 노예’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어 전국에 알려진 청주의 이**씨의 상황은 지적장애인 인권침해의 전형적 사건이었습니다.

‘노예할아버지’라는 별명까지 생긴 이**씨의 재판은 지난해 9월에 시작해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 30년간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사람이 살수없는 차고에서 상한 음식으로 연명하게 한 가해자는 청주지역의 유지입니다.

5.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에서는 지역에서 거주하는 지적장애인들의 인권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생활실태 조사를 각 지자체에 요구해 왔고, 그 결과 처음으로 청주시청과 연계하여 청주지역에 거주하는 독거 재가 지적장애인의 생활실태조사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6. 이번 실태조사결과는 ▲ 현재 인권침해 상황에 놓여 있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피해예방 뿐만 아니라,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가 지적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7. 관련 언론기관의 관심과 적극적 보도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