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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제3부, 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이 근로중 의족이 파손된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양모씨는 2010년 12월 28일 눈을 쓸다 넘어져 착용하고 있던 의족이 파손되었다. 양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의족 파손은 신체의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양씨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권익위는 2011년 5월 30일 의결을 내고, 의족이 양씨에게는 신체의 일부와 마찬가지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미 근로복지공단도 ‘물건이더라도 인체에 부착되면 신체의 일부로서 신체의 필수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요양급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바 있기 때문에 요양불승인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불가 태도를 고수하였고, 양씨는 2011년 9월 8일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행정법원과 2심 고등법원 모두 의족을 신체의 일부로 볼 수 없고, 인적피해가 아닌 물적 피해는 요양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양씨의 패소로 종결되었다.
◇양씨는 다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이사장 김성재)를 찾았고, 연구소는 이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하여 협력기관인 법무법인(유)태평양에 사건을 의뢰하여 2012년 9월, 3심을 제기하였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①산업재해보상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비롯한 관련법규의 해석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②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하는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공백을 초래하며, ③신체의 탈부착 여부를 기준으로 요양급여 대상을 가르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고, ④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다면 사업자들로 하여금 의족 착용 장애인들의 고용을 더욱 소극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으며, ⑤피고는 장애인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재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의족은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기능적·물리적·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장치로서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더불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및 요양급여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판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연구소는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도 평등 지향적인 판결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는데 앞장 서 주기를 바란다.
-한편,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태평양 이인재, 조원희, 박정은, 박성민 변호사와 김예원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맡았다.
2014. 7. 11.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담당자: 김강원(02-2675-8153) |
